세종시 민간 첫 10년 임대, ‘입주민 불안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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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민간 첫 10년 임대, ‘입주민 불안감’ 고조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2.04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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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동‧고운동 5년 공공임대 분쟁 학습효과… 입주민 우려 확산
내년 상반기 분양전환 조건 제시, 긍정적 전망 우세… 세종시 “신중한 접근” 시사
민간 10년 공공임대 첫 분양전환이 이뤄질 호려울마을 9단지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제는 소담동 새샘마을 2단지와 보람동 호려울마을 9단지 차례다. 

아름동 11단지와 고운동 6‧7단지로 이어진 ‘민간 5년 공공임대 논란’의 학습효과. 새샘마을 2단지와 호려울마을 9단지 입주민들이 내년 상반기 이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분양전환 자격을 얻지 못하거나 최초 계약당시와 다른 조건이 발생하거나 시행사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분양전환 자격 여부를 놓고 건설사와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한 세종시 고운동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자격 여부를 놓고 건설사와 임차인 간 분쟁이 진행 중인 고운동 5년 공공임대주택 6,7단지 전경. 

호려울마을 9단지는 내년 4월경, 새샘마을 2단지는 내년 5월경 각각의 시행사로부터 ‘분양전환 관련 사항’을 전달받게 된다. 호려울마을 시행사는 코리아 에셋매니지먼트, 새샘마을 시행사는 파인자산관리다. 건설사는 보성산업으로 같다. 

앞선 5년 공공임대와 같은 분쟁 소지는 적을 것이란 기대감은 분명하다. 해당 입주민들이 다른 단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실제 이미 시행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뒀다. 

해당 입주민들에 따르면 회신문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임대사업 매각계획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아름동 11단지의 경우, 영무건설이 갑작스레 정기산업에 임대사업을 매각하면서 문제시된 바 있다. 

분양전환자격 전환 기준도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권고 사항을 따르기로 했다. 권고일(2018년 5월) 이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한해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자’면 자격을 인정하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아름동 11단지와 고운동 6‧7단지 사업시행자들은 2015년 대법원 판례를 엄격히 적용,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자격을 인정해 마찰을 빚고 있다. 계약 당시에는 ‘임차인 본인’으로 진행하고 외부 여건이 바뀌자 사업시행자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 권고도 소용이 없었다. 

관건은 역시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있다. 이들 2개 단지는 지난 2013년 계약 당시 59㎡ 1억 9650만원, 84㎡ 2억 6290만원이란 분양전환금액을 명시해 공급됐다.

2021년 분양전환 시점에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유효할 지가 최대 변수인 셈이다.  

관련 법에선 ‘감정평가 2인 제시액의 산술 평균’을 분양전환가격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최초 계약 당시 조건을 흔들면, 시행사와 입주민들 사이에 큰 혼란이 발생할 수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한다”며 “2013년 제시된 분양전환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선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보람동‧소담동 공공임대 사업자들은 아름동‧고운동과 달리 입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배려하려는 모습”이라며 “물론 (이 같은 조건들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점만 놓고 볼 때,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조건보다는 한결 나은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불안감은 당분간 가시기 힘들 전망이다.

한 입주민은 “내용증명도 받아뒀지만 법적 효력이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국토부와 세종시가 또 다른 분쟁이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과거 계약사항이 100% 이행될 것으로 믿을 수 없다”며 “입주민 모두가 공동 대응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해야할 것”이란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보람동(3-2생활권) M5블록 9단지와 소담동(3-3생활권) M4블록은 각각 773세대와 1397세대 규모로 지난 2013년 12월 계약을 끝마쳤고, 지난 2016년 4월과 5월 입주를 시작했다. 

보람동 호려울마을 84제곱미터 주택형의 계약서상 분양전환금액 등 조건.
새샘마을 2단지 59제곱미터 주택형의 계약서상 분양전환금액 등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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