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 코 앞 논쟁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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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반영 코 앞 논쟁 '재점화'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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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10억 원 통과 여부 먹구름, 한국당 세종시당 “통과 약속”
국회 세종의사당 전경. 국회의 완전 이전은 위헌 요소로 인해 쉽지 않으나, 지방 균형발전의 최적안으로 평가됐다. 30년 후 지방 총생산액 유발 효과가 5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세종의사당 전경.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예산 반영 여부가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의 위헌 논란 주장과 관련해 설계비 10억 원이 제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실제 지난 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분원) 건립 설계비(10억 원)는 한국당 반대로 보류됐다.

한국당은 지난 10월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을 포함시키는 등 반대 기류를 보인 바 있다.

당시 예산과 관련해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가 세종시로 옮겨가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한다“며 ”국회법도 개정되지 않은 만큼 10억 원은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맹성규 의원과 이후삼 의원은 정부예산안 10억 원에 10억 원을 더해 20억 원으로 증액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 반영 당시에는 문제 삼지 않다가 내년도 예산에 제동을 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회세종의사당은 여야를 떠나 행정효율성, 국가정책 품질 향상,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위헌 관련 시비는 국회 본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의장이 서울에 소재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보는 것이 학계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세종시당도 논란을 의식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설계비 10억 원 통과를 약속했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시당위원장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송아영 자유한국당 시당위원장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0억 원 반영을 촉구하고 있다.

송아영 시당위원장은 “사활을 걸고 국회 분원 예산을 통과시켜 한국당의 진정성을 입증하겠다”며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여야가 예산 집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국회 분원 설계비 예산 10억 원이 통과되면 마치 건립이 확정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은 시민들을 속이는 행위”라며 “정부 여당은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가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 의사 결정에 달린 만큼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은 예결특위 전체 회의 전까지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3명,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무소속 의원 각 1명이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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