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세종시만’ 없는 인사검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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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중 ‘세종시만’ 없는 인사검증제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1.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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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2대 인사 시기 도래"
김원식 의원이 지난 10일 본회의 5분발언에서 시청사 분산에 따른 시민 행정 불편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이 12일 열린 세종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전국 16개 시도가 도입해 운영 중인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시민주권' 시정 비전을 내건 세종시가 전국 16개 광역 시도가 도입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여전히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식(51, 조치원읍 죽림·번암리) 의원은 12일 오전 10시 열린 제2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세종시만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5분 발언을 통해 인사 검증 목적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같은해 11월 이영세(63, 비례) 부의장도 시정질문을 통해 같은 내용을 언급했다. 

실제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해 말 전국 13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었으나 올해 11월 기준 16개 시·도로 늘었다.

김원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임시회때 충북, 경북, 울산, 세종 4개 시도가 미실시 지역에 속했으나 1년 후 세종시만 남았다”며 “대한민국에서 세종시만 인사청문회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 지방공기업과 산하 기관 초대 대표, 이사장의 2대 인사 시기가 도래한 사실도 강조했다. 아직 도입 시기가 이르다는 시 입장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김 의원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가 2대에 접어들었고, 세종테크노파크 원장도 12월 중 임명하게 된다”며 “이제 세종시도 인사검증제도를 실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춘희 시장은 시기와 인재 선발 어려움을 근거로 들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는 인재가 많아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도입이 이르다고 본다”며 “청문회는 지명 이후 검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모제와 병행하기 어렵다. 기관 신설이나 조직 안정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타 시도와는 다른 여건”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세종시 공기업과 산하 기관에 민간인 보다는 공무원 출신이 대부분”이라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16개 시도에서 이미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무보다는 숲을 봐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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