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침체된 세종시 상권에 한줄기 작은 빛이 될 조례가 제정된다. ‘세종특별자치시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1일 개회하는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
대표발의자는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손인수(36·지역구 새롬·다정·나성동) 의원. 손 의원은 지난 5월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가 공실’ 문제를 지적,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쓴소리를 낸 바 있다.
생활권별로 저마다 특색을 갖춘 상권 축제가 싹을 틔우고 있다. 거리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들이 잇따라 상인회를 조직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은 꽤나 반가운 일이다.
특화거리 조성 사업은 최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 제공을 목적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종시가 이 조례를 통해 도시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거리를 곳곳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조례를 발의한 손인수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다음은 손 의원과의 일문일답.
ㅡ 세종시 상가 공실, 상권 활성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도 상권 활성화와 연계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제정 배경에 대해 말해 달라.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안타까운 사연과 사례를 접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과연 저분들뿐일까, 은행 빚을 갚고 있는 수많은 임차인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 문제가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임대료 내기도 벅찬 분들도 많다.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면서 상가 공실, 상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ㅡ 이번 조례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나.
“세종시 경관, 공공디자인 정책을 반영한 특화거리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화거리'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이자 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세종시장이 지정하는 거리로 정의했다.
특화거리종합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도 명시했다.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거리 조성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했다. 주민이나 상인이 참여하는 경관대학 운영, 사업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ㅡ 세종시도 상권 활성화, 도시재생과 연계한 경관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어떻게 이뤄진 결과물인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집행부에 근본적인 상가 공실 해소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후 지역구인 나성동 상인회 분들의 연락을 받았다. 거리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상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단속만이 정답인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불법광고물, 간판 정비에 대한 의견을 나누다 보니 인천공항처럼 한 지점에 광고판을 설치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얘기도 나왔다. 상인들도 자율적으로 정비에 협조하고, 관리·감독 기관인 시가 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ㅡ 실제 상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이 크다. 상인들의 요구한 바나 토로한 고충은 무엇이었나.
“시가 적극적으로 상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실제 올해 3분기 세종시 상가공실률은 중대형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소규모 상가는 전북에 이어 두 번째였다.
세종시와 행복청이 조사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행복도시 내에서만 상가 공실률이 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조성 1년 이내 상권의 경우 60%까지 치솟았다.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이 여러 요청이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고 또 바람직하다고 본다.”
ㅡ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세수 측면에서 상가 공실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높은 상가 공실률은 곧 상가 거래 감소와 연관된다. 내년 세종시 재정 전망이 좋지 않다. 시 세수 중 50% 가까이가 취등록세로 이뤄진다. 취등록세는 아파트의 경우 1%지만 상가는 4%다. 상가 거래가 뚝 끊긴 점도 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시가 이 문제를 개인이 아닌 도시 전체의 문제로 봐야하는 이유 중 하나다.”
ㅡ 조례 운영 상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나. 또 이 조례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운영돼야 한다고 보나. 이름만 있고 시민들에게 외면 받는 특화거리도 있고, 처음엔 특색 넘치던 거리도 시간이 흐른 후 뻔한 거리가 되곤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 사무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이다. 환경, 경관개선 사업 시 행복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인만큼 집행부에서 조례를 근거로 잘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특화거리 조성은 상인과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도 상인들의 의견이다. 생활권별로 갖고 있는 특성을 살려 획일성을 탈피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현재 아름동, 나성동, 도담동, 조치원 침산리 등 4곳 상인들이 경관대학에서 특화거리 조성을 연구·공부하고 있다. 희망적이게도 세종시 상인회분들이 적극적으로 사례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시 집행부에서도 타 시도 사례 분석이나 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ㅡ 지역구 나성동은 현재 세종시에서 가장 ‘핫한’ 상권으로 꼽힌다. 아직 인구 규모가 크지 않은 세종시에서 특화거리 조성이 오히려 타 상권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특화거리 지정이 그 외 상권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상권 문제가 도시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하나의 대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시가 상인회 조직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적극 지원해 다양한 생활권에서 특화거리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ㅡ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 대규모 건설사업 등 거시적인 부분에 치중하는 동안 경제 문제를 도외시했다는 시민들의 불평이 있는데.
“세종시 양대 경제 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행정수도 완성은 정치권 공조가 필요한 다소 외부적인 사안이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경제 문제 등에 내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 지원책도 마찬가지다. 지난 행감 때 지적했듯이 세종시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지금까지 가로등, 공원유지 관리비 등 공공목적의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있었다. 인근 대전만 봐도 시에서 납부하고 있다. 최근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소식이 있었지만, 기업과 공공기관, 문화산업을 유치하려면 기존에 형성된 사업체들과의 단단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기존 사업체들과의 신뢰 없이 외부 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ㅡ 세종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들에게 응원의 한 마디를 해달라.
“상인들에게는 하나의 상점이 곧 생계 수단이다. 이분들의 입장에서 대책을 고민하고, 이분들 입장에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하겠다. 어려움이 있거나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사무실을 두드려달라.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년 4개월이 지났다. 세종시가 가진 단층제 구조 덕분에 정책 기획과 사업 집행 두 갈래를 다 심의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조례 제정 후에도 어떻게 이행되고 집행되는지 현장에 직접 나가 확인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