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본격적인 재정난에 직면한 세종시가 올해 본예산으로 1조 6050억 원을 편성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7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 항목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1일 개회하는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논의된다.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535억 원(3.4%) 증가한 1조 6050억 원이다. 일반회계는 3.9%(456억 원) 증가한 1조 2005억 원, 특별회계는 2.0%(79억 원) 증가한 4045억 원이다.
시는 올해 처음 지방채(736억 원) 발행을 시작했다. 이미 지난해 융자받은 지역개발기금 규모(800억 여 원) 등까지 고려하면,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지원금 성격인 지방교부세는 2016년 1577억원에서 2017년 1307억원, 지난해 730억원, 올해 684억 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재정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지방세 감소다. 실제 시는 올해 세입예산안에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 등을 반영, 지방세 수입을 당초 예산보다 214억 원 감소한 6708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 세수 감소 예상치도 933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 실장은 “지방세 감소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 투기지역 해제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해 취득세에 의존하는 세입구조를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앙부처 추가 이전이나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분권특별회계 159억, 사회복지 예산 증가
주민세 환원 사업 등 주민 편익 증진사업비로는 119억 원을 편성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15억 원, 지역문화행사비 6억 원, 마을공동체 지원에 7억 원을 반영했다. 시민주권대학 운영,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도 각각 3억 원을 포함했다.
사회복지분야는 올해 대비 373억 원 증가한 3846억 원을 편성했다. 본예산 규모 대비 22%대를 차지한다. 복지 분야를 강화하고 있는 국가 시책에 맞춰 올해 대비 비중도 증가했다. 실제 어린이와 노인 인구 증가로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청년센터 운영비 3억 9000여 만 원 ▲영유아보육료 547억 원 ▲누리과정보육료 165억 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17억 원 ▲아름청소년수련관 건립 33억 원 등도 포함했다.
#. 도시재생 대규모 예산 투입, 환경·농업 예산
조치원역, 조치원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각각 33억 원, 58억 원 등 91억 원이 투입된다. 문주천 대해예방사업 30억 원, 소하천 정비 75억 원, 비행장 통합이전 사업에 185억 원이 편성됐다.
전기자동차 예산은 지난해 대비 늘어난 59억 원을 반영했다. 읍면지역 권역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68억 원, 신도심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비로 86억 원을 편성했다.
스마트워터시티 구축사업에는 수돗물 수질관리, 음용환경 개선을 위해 49억 원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초중고 무상급식 사업비 262억 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비 77억 원 ▲도시 바람길 숲 조성 10억 원 ▲미생물배양실 장비 및 기자재 구입 4억 원 등을 반영했다.
#. 빙상장 건립·테마공원 조성, 교통 예산도 눈덩이
문화·관광 분야에는 505억 원을 편성했다. 김종서장군 테마공원 조성에 31억 원, 조치원읍 신흥리 운동장 조성 36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이 투입된다.
중앙공원 1단계 지역 내 반다비 빙상장 건립에 50억 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5억 원, 세종축제 10억 원, 시민체육대회 6억 원을 편성했다.
교통 분야에는 954억 원이 반영됐다. BRT 굴절버스 구매에만 120억 원이 투입된다. 세종교통 운영 노선에 대한 적자 노선 손실 보전에는 150억 원이 편성된다.
대중교통 예산은 세종도시교통공사에 전출금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2019년 기준 177억 여 원) 등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촉진보조금 58억 원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30억 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48억 원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구축 49억 원 ▲자율주행실증연구개발 36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 경제, 상권 활성화 요구에 발맞춰 세종시 생활권별 상권 분석 용역비 1억 원, 세종전통시장 250주년 행사, 조치원읍 경관개선(간판)사업, 고용복지플러스 운영, 각종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도 이번 본예산에 편성됐다.
또 개원 초반 예산 부족 논란이 있었던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예산은 식의약품 분석장비 6억 원, 감염병검사용 분석장비 5억 원이 포함돼 심의된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 감소 등 재정 상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 예산은 충분히 반영하고, 타당성을 살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절하는 등 지혜롭게 대응하겠다”며 “재정 운영 내실화와 함께 복지와 일자리 창출, 신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 예산은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