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풍토 조성 방안 발표… 납세자 보상·지원 제안 눈길, 2년 연속 영예
[세종포스트 이희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19년 지방세 발전포럼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실납세에 대한 납세자 보상 및 지원 정책 제안이 주효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세 발전포럼은 지난 달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북도 익산시에서 전국 세무공무원과 지방세연구원, 지방세학회, 지방재정학회 등 세무분야 전문가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포럼은 급변하는 세무환경에 맞는 신세원 발굴 및 문제점 해소 방안을 찾는데 초점을 맞췄다. 관련 미나와 전문 강의, 연구과제 발표 등 지방세정 발전에 대한 정책 제안과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주연 세정과 주무관은 ‘성실납세 풍토 조성 방안’을 주제로 성실납세에 대한 납세자보상 방안과 지자체의 납세자 컨설팅 활성화 등 납세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현행 제도의 틀에서 나아가 성실납세 마일리지제도, 로컬푸드 쿠폰발행 등 실질적인 우대혜택도 제시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명칭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개정 건의도 했다.
이번 발표가 연구 주제 독창성과 실효성 등을 인정받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상을 거머 쥐었다.
박상국 세정과장은 “이번 대회에서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세정업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지방세 정책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주권을 선도하는 세종시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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