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제동 분위기에 세종시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당 세종시당도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4일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기본 설계비 10억 원 반영을 포함한 바 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31일 오전 9시 30분 세종시청 2층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를 제2의 세종시 수정안 파동으로 규정한다”며 “한국당이 이를 고집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550만 충청도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모두 공약한 사항이다. 다만, 한국당 측은 국회법 개정 등 법적 절차 등을 두고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법과 제도 해결에는 정작 관심이 없으면서 법 탓을 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한국당의 이중적 행태와 발목잡기는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부터 반복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말했다.
불과 2년 전 공약을 부인하는 행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지난 8월 7일 한국당 세종시당은 논평을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김수현 지방분권세종회의 위원장은 “한국당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순서고 도리”라며 “행정수도 정책 경쟁에서 우위에 서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선택받겠다는 실천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달 6일 한국당 중앙당을 방문, 상경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했다.
충청권 국회의원 대상으로 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포함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취합해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에 대한 협력 문자 발송, 현수막 설치 운동도 시행한다.
#. 수습 나선 한국당 세종시당
한국당 세종시당도 같은날 오전 11시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한 불끄기에 나섰다. 조속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
송아영 위원장은 “한국당이 마치 세종의사당 설치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선 안 된다”며 “국회 운영위에서 이 문제가 정식으로 심의돼 여야 폭 넓은 관심 속에 세종의사당 설립이 공식적으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 주도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과정은 ‘졸속 추진’이라고 못 박았다. 민주당이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을 지역구 민원처럼 추진하면서 행정수도 세종 건설을 도리어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에서 제대로 된 논의 한 번 거치지 않고 세종의사당 문제를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과 백년대계를 위한 과제이자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는 로드맵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국회 이전을 당론이라 주장하면서 국회 운영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8월 14일 국회 세종분원 당론 추진을 밝혔지만, 아직까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국회 정식 안건으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 내 내부 반발 때문에 당론을 모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했다.
송 위원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예산을 100대 문제 사업에 포함한 이유는 슬그머니 10억을 끼워넣는 편법 처리 때문”이라며 “충청권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예결위원, 정책위 정용기 의장 을 만나 대화한 결과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이견이 없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힘을 모아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