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정부세종청사 이전 기관 종사자, 즉 정부부처 공직자들의 ‘연착륙’. 

이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 분권이란 목표 달성에 중요한 포션을 차지한다. 국가 정책 리더들의 세종시 정착이 곧 도시의 미래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론 행정수도 완성에 다가설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의 연착륙을 위한 7년간의 기다림. 현주소는 만족스럽지 않다. 

국책사업이자 백년지대계에 따른 강제 이전(?)에 가까웠던 만큼 기다림은 분명히 필요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들에게 주택공급과 출‧퇴근 과정의 특혜를 용인했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그 특혜가 일순간 악용되고 있다는 현실에 눈을 뜨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목 놓아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던 여당은 온데간데없고, 야당과 세종시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일부 시민들이 제도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 같은 문제는 또 다시 단골 손님인냥 2019 국정감사에 등장했다. 아파트 특별공급과 통근버스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양다리 재산증식 ‘아파트 특별공급’,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경북 김천) 국회의원은 최근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2010년 첫마을부터 2013년 말까지 분양 아파트의 70%를 특별공급으로 가져가고, 그후로도 50%를 우선 공급받은 특혜를 악용했다는 것. 

실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만 4436호 공급 물량 중 5만 3337호(51%)가 이전 기관 종사자들 몫으로 배정됐다. 도시 건설 초기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인해 실제 부동산 계약자들은 절반 수준에 그쳤으나, 배정된 5만 3337호의 약 47.6%인 2만 5406호가 이전 기관 종사자들 품에 안겼다. 

이전 기관 종사자 범위에는 정부세종청사 공직자들과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2016년 이후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LH ▲공공기관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송 의원은 계약 물량의 1/4 정도가 전매와 매매, 전‧월세로 거래되고 있다는 데서 문제를 제기했다. 전매 1777호와 매매 1655호 등 모두 3432호가 시세 차익 수단으로 거래됐고, 전‧월세 물량도 2511호에 달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여전히 서울 등 수도권에 내 집을 두고 세종시 아파트는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는 ‘양다리 재산 증식 전략’이 통용되고 있었다. 7년이란 기다림은 이렇게 훼손됐다. 전매와 매매는 지난해 455호, 올해 212호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중 인천으로 컴백한 해양경찰청, 수도권 또는 지방 발령자들이 일부 있다고는 하나 수치만 놓고 보면 정책 실패의 단면을 드러낸다. 

송언석 의원은 “이전 기관 종사자들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아왔다. 정책적 배려가 특혜 시비와 투기 행태로 변질된 부분이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고 원활한 주거이전을 위한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허점을 파고든 일부 공무원들은 2~3채 이상의 내 집을 마련하고 되팔며 자산을 증식했다. 청약통장도 사용하지 않았다”며 “지난 5월 (행복도시건설청의) 개선안이 나왔으나 사후약방문 성격”이라고 말했다. 

행복청 개선안의 핵심은 ▲2019년 40여개 중앙행정기관 및 15개 국책연구기관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특별공급 혜택 종료 ▲신규 채용자 및 전입자 배제 ▲2021년부터 특공비율 40%, 2023년 30%로 점차적 축소 ▲무주택자와 1주택자만 특공 가능 ▲정무직 및 기관장 제외 등으로 요약된다. 

개선안 발표와 송 의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특혜 시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보완대책은 여전히 필요해 보인다. 초점은 세종시에 진짜 거주할 의사가 있는 이들에게 특별공급을 하는데 있다. 

서울 등 기존 주택의 처분 기간을 분명히 하고, 특별공급 대상자간 가점제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보유주택수와 소득 및 재산 수준, 부양가족수, 신혼부부 등의 세부 기준안을 마련, 이전 기관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우선 순위를 가리자는 뜻이다. 

정부청사의 한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이라도 세종시에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이들은 따로 있다”며 “집을 다른 곳에도 보유한 이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일반 국민들은 이미 청약할 때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 내 집 마련에 이를 수 있다. 국민 눈높이는 바로 형평성을 뜻한다. 

국민들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가점 평가 ▲세종시 1년 이상 거주 ▲5년 이내 당첨 사실 전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당첨 주택의 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이 뒤따라야 실소유도 가능하다. 

이전 기관 종사자 특혜는 세종시가 서울시와 동격의 투기지구로 지정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기도 했다. 

남은 50% 물량을 놓고 전 국민들이 경쟁을 하니 자연스레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전매와 매매로 투자수익을 본 공직자들의 입소문이 전국에 전해져 투자 열기를 확산시켰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니, 지역 경기가 갈수록 침체되고 있다. 신도시에 투자 열기는 자연스럽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나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공직자들 스스로 특별공급과 자산증식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애꿏은 세종시만 피해를 보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 세종청사 통근버스, 이제로라도 폐지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세종청사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폐쇄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업무 비효율 해소 흐름에 역행하는 대표 정책이란 판단에서다. 

당초 통근버스는 정부 운영 로드맵상 2019년 종료를 예고했으나,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2016년),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9년) 이전 등의 변화 여건을 감안해 운행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그 결과 현재 수도권 45대와 세종권 23대 등 모두 68대가 운영되고 있고, 일평균 탑승인원은 1623명에 달하고 있다. 이 역시 세종시에 정착하지 못한 공직자들의 현주소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특별공급 전매와 매매, 전‧월세 물량의 또 다른 단면인 셈이다. 

이 의원은 “수도권에서 세종시를 오가는 공무원 통근버스가 지난해보다 증차된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올해에만 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정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시민은 22일 본보로 전화를 걸어 “지역구 이해찬 의원이 주택 특별공급과 통근버스 등 주요 문제에 대해 별도의 말씀이 없어 아쉽다. 개개인 사정을 다 들어주면서 국책사업을 완성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의 개선 로드맵이라도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