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초당적 대화'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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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초당적 대화'를 시작하자
  • 이영선 변호사
  • 승인 2019.10.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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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의 세종이야기] (4) 행정수도 완성의 선결 과제 '세종의사당', 설치 속도 높여야
야당의 참여 없이 민주당 의원들과 세종시 관계자들만 참석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현장 방문'. 
지난 8일 야당의 참여 없이 민주당 의원들과 세종시 관계자들만 참석한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현장 방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해 말들이 많다.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가장 필요한 기관이 세종의사당이라 주목되면서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전반에 숱하게 언급되어 왔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8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발표 후 논의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6개월에 걸쳐 마련한 용역이라 관심도는 커졌다.  

연구 주제는 크게 ① 국회분원의 각 대안별 업무비효율성 분석 ② 최적의 장소 ③ 종사자 정착방안 등 3가지였으나, 가장 큰 관심은 이전규모와 범위가 포함된 업무비효율성 분석이었다. 

국토연구원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기능과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하였다. 

국회와 세종시 행정부처간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 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와 10개 상임위, 입법조사처 및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안이 업무비효율을 줄이는 최적 안(B1안)으로 드러났다.  

즉 B1으로 실행할 때, 업무비효율 비용이 현재 128억 5274만원에서 44억 9573만원으로 가장 많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B1안에 따른 10개 이전 상임위 및 이전 인력 예상치. (자료=국회사무처)
B1안에 따른 10개 이전 상임위 및 이전 인력 예상치. (자료=국회사무처)

이와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세종의사당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했고, 예결위와 11개 상임위, 입법조사처와 사무처 일부가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B1에서 조금 더 나아간 안이다. 

그러나 세종의사당은 현재 활발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바, 가장 큰 요인은 일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 회원들은 이날 현장 방문지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분권 세종회의 회원들은 이날 현장 방문지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조속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외침이 여야간 진정성있는 대화의 장으로 연결되야 한다. 

세종의사당은 결국 정치권에서 ‘규모와 범위’를 정해야 추진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정치권 합의는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 핵심요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세종의사당 설치가 요원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대화의 장에도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물론 정치권 합의의 가장 큰 기준이 될 연구용역 결과에도 많은 시민들은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비용추계와 관련해, 비용항목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 여비와 초과 근무수당으로만 한정하다보니,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저런 상황을 뒤로 하고,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세종의사당에 대한 최적 방안을 찾고자 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다. 

어떤 방안이 국가적으로 가장 나은 방안인지는 그 대화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 없이는 갈등의 해소도, 역사의 진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영선 | 법무법인 세종로 대표변호사
이영선 | 법무법인 세종로 대표변호사

아주 오래 전, 플라톤은 가장 어려운 철학적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했다. 그는 대화의 시작이 변증법적 문제 해결의 요체라고 했다. 

 

그렇다면 국회 세종의사당 문제도 우선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최상의 해법이 찾아지지 않을까. 

 

여권은 좀 더 다가서고 손을 내밀고, 야권도 초당적 협력으로 국가적 대의에 동참해주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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