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세종시 기독교계 반발에 직면했다.

세종시기독교연합회(회장 임공열 목사)는 21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치 편향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다”며 “‘민주’라는 단어 앞에 ‘자유’가 빠진 점, 교육 예산이 민간단체에 흘러들어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세종시의회 제58회 임시회에 상정됐다. 교육안전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조례 제정 목적은 민주시민교육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성숙한 민주시민 양성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민주시민교육 기본 이념과 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교육 위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기독교계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교과)에 속하지 않아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있고, 편향된 성평등, 통일, 정치 교육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또 시민사회단체가 학교 내에서 위탁 방식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칠 경우, 왜곡된 이념을 주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시의회 앞에서 조례안 반대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조례에 대해 강력 반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일각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현 시대의 교육적 방향과 일맥상통하고,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민감한 반응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22년부터 초·중·고교에 '시민' 교과를 신설키로 했다.

국회에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비례)이 '학교시민교육지원법안(이철희안)'을 공개하고, 국회 차원의 근거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회 등을 거쳐 곧 법률안을 공식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교육계 관계자는 “이미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 스며들고 있고,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며 “향후 조례에 따라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 충남, 경기, 인천, 경북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제정·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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