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같은 면적 기준 지방의 최소 2배 이상 집값’ ‘서울대 공화국의 진원지’ ‘기업과 대학, 산업, 인구 집중도 끝판왕’ 서울특별시.
수도 서울의 기형적인 집중과 비효율, 기득권 구도 지표는 이외도 숱하게 많다.
지난 2012년부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탄생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이 살기 위한 혁신도시 조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기세는 여전하다.
이 같은 외형은 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민낯을 드러냈다. 서울특별시가 다시금 서울대 공화국의 진원지임을 재확인했다.
강준만 교수가 지난 1996년 출간한 ‘서울대의 나라’는 23년이 흐른 2019년 현재도 고착화된 양상을 보여줬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엄두조차 못할 상황이 됐다. 개천은 지방으로 통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비례)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9학년도 신입생 출신 고등학교 현황’을 분석한 결과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대 입학생 수가 특목고·자사고와 일반고 간 큰 격차를 보일 뿐 아니라, 평준화 지역 일반고와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내에서도 지역별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참고 수치에 1000명당 명수인 천분율 퍼밀(‰)을 적용했다.
우선 평준화 지역 일반고 중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서초구(28.3‰)와 강남구(27.1‰), 양천구(16.2‰) 등 소위 ‘교육특구’ 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상위 10위 안에 경기 과천(14.7‰)과 성남 분당구(14.6‰), 서울 광진구10.7‰), 송파구(10.5‰)까지 모두 7곳을 포함시켰다.
지방에선 ▲울산 동구(11.7‰, 6위) ▲부산 부산진구(11.2‰, 7위) ▲경북 포항시 남구(10‰, 10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 유성구(9.6‰)와 대구 수성구(8.4‰), 청주시 서원구(8.3‰) 등이 다음 순위에 올랐다.
충남도와 세종시는 표로 제시된 24개 도시에 포함되지 못했다.
2019년도 세종시의 서울대 합격자 수는 38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 지적과 같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27명 ▲세종국제고 4명 등 특목고에 집중된 경향을 드러냈다.
실질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일반계고(13개교)에선 한솔고(3명). 세종고(2명), 두루고(1명) 등 3개 학교에 걸쳐 6명에 그쳤다.
단일 학교 천분율 퍼밀 기준으로 보면, 한솔고는 14.7‰, 세종고는 8.3‰, 두루고는 4.5‰에 해당한다. 일반계고(학생수 2095명) 전체로 환산하면, 2.8‰에 머문다.
신설 학교가 많은 특성상 출범 8년여 만에 발전적 성과라 평가하는 일각의 의견도 있으나,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시간 격차는 행복도시 건설 취지를 무색케 한다.
그는 “서울대 입학생 수는 학교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수많은 준거 중 하나이나, 직접 비교가 가능한 지표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며 “소위 서울 교육특구에선 특목고·자사고 진학 비율도 높을 뿐 아니라, 일반고·자공고의 서울대 진학 비율도 높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방증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학생 1000명당 서울대 입학생 비율과 월평균 학원 교습비 사이 상관관계도 0.929로 매우 높았다. 1에 가까울수록 밀접하단 뜻이다.
박경미 의원은 "고교 유형은 물론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내실화와 일반고 강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분권이란 가치를 안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문화‧인구‧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수도 서울의 기형적 집중 구도를 하나씩 깨지 않고선 세종시의 온전한 정책 목표 달성도 요원할 전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10월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2018 대전·세종 정책엑스포에서 제안한 서울권 5대 대학의 세종시 이전 등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재 고착화된 수도 지형과 정치권 구도상 불가능한 과제로 여겨지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도약을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어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