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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돌연 사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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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돌연 사퇴, 왜?
  • 정해준 기자
  • 승인 2019.10.14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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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14일 오후 입장문 통해 심경 밝혀… 후임자에게 검찰 개혁 소임 당부
지난 8일 검찰 개혁 브리핑을 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발췌=법무부)
지난 8일 검찰 개혁 브리핑을 하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조국 장관 사퇴와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은 후임 장관의 몫으로 넘겨지게 됐다. (발췌=법무부)

[세종포스트 정해준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격 사퇴했다. 

청와대는 예상치못한 상황에 침통해하는 분위기를 표출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국 장관이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후임 장관 인선과 검찰 개혁 등의 전반 현안에 있어 상당기간 소용돌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15일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와 국무회의에도 적잖은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관 직무대행은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당분간 대신한다.

아래는 조국 장관의 입장문 전문.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
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
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
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
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
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
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
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
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
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
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
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
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
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
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
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
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
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
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
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
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
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
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
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
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
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
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10. 14.
조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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