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빠진 ‘민간 공공임대’ 문제, 정의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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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빠진 ‘민간 공공임대’ 문제, 정의당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0.1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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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국감 도중 이례적인 세종시 방문… 5년 공공임대 문제 해결, 당내 ‘특위’ 구성 약속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지역구인 이해찬 국회의원도, 127이란 최대 의석수를 보유한 더불어민주당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민간 5년 공공임대’ 문제. 

전체 6석에 불과한 정의당은 과연 해결사가 될 수 있을까. 심상정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 관리사무소를 찾았다. 

세종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공공임대’ 문제를 다시금 깊이 들여다보고, 실질적인 지원안을 찾기 위해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우측)가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과 함께 주민 간담회에 임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우측)가 이혁재 세종시당 위원장과 함께 주민 간담회에 임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당 차원의 민간 5년 공공임대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입차인들이 임대사업자와 소송전 등 외로운 싸움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정식 공문을 보내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우선 보내기로 했다. 현재 국회 상임위 계류 중인 공공임대 관련 법 개정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 내 5년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 연합체 구성의 매개체가 되어 달라는 요청에도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11단지 임차인들과 고운동 6·7단지 임차인들의 요구를 수용한 답변이다. 

정의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다윗(임차인)과 골리앗(임대사업자)’ 싸움으로 불리는 분양전환 분쟁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아름동 11단지 임차인들의 요구는 

이날 영무예다음 11단지 관리사무소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 대한 현안 건의를 하고자하는 시민들로 가득찼다. 

11단지 임차인 J씨에 따르면 2014년 9월 입주를 시작한 영무예다음 11단지는 전체 587세대 중 청약 195세대, 선착순 331세대, 양도·양수 41세대로 출발했다. 

5년이 지난 2019년 11월 30일 의무 임대기간(5년) 종료를 앞두고 발생한 문제점을 다시금 상기했다. 

문제는 587세대 중 277세대만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었고, 240여세대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데서 출발한다. 이들 모두 첫 계약과 입주 당시 적격 판정 요건을 갖췄다. 

2015년 10월 대법원 판결이 현재의 운명을 뒤바꿔 놨다. “선착순 세대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판결 때문이다. 

최근 5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과 함께 전·월세 물량을 대거 쏟아낸 아름동 영무예다음 아파트 전경.
민간 5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과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영무예다음 11단지. 

국토교통부가 선의의 피해자 구제 목적으로 지난해 5월 “국토부 공문 발송일 이전 분양공고로 입주한 세대는 종전 법 취지에 따라 본인만 무주택이면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도 무용지물이었다. 

결국 40여세대는 소송전 등 장기화 국면에서 퇴거했고, 약 170세대가 임대사업자인 정기산업과 소송전을 전개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기산업의 비도덕적 행태를 꼬집었다. 분양전환 적격여부 검토기간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8개월 이상 적용하면서 임차인들을 지치게 만들며 사실상 분양전환 포기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 

소명 등에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고, ▲전기·가스·수도세 사용량 ▲실거주 의심 ▲부모나 형제들의 잦은 출입 ▲자동차 출입기록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을 남발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J 씨는 “정기산업은 분양전환가와 시세 차액(최대 1억여원)을 얻고자 부당한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 전문성과 경험을 무기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임차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중립적 기관의 적격여부 판단과 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시세차익 요소 제거, 분양전환 절차의 일방적 진행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J 씨는 “현재 1심 판결이 나온 21개 소송 모두에서 임차인이 승소하고, 분양전환 자격을 얻었다”며 “이는 정기산업의 행태가 얼마나 부적정했는 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남 일 아니다

아름동 11단지와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전경.
아름동 11단지와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전경.

이날 범지기 11단지에는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임차인 일부도 찾았다. 

S 씨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2015년 12월 입주를 시작해 전체 1459세대 중 1176세대를 선착순으로 공급했다. 

양상은 범지기마을 11단지와 다소 달랐다. 2년 6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부터 분양전환 의향서를 받았는데, 적격통지를 계속 미루더니 올 들어 총 576세대에 한해서만 분양전환 신고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세대에 대한 적격성 판단을 떠나 분양전환을 약속한 576세대에 대한 후속절차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 

올 추석 직전 되레 세종시청을 향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란 상황도 덧붙였다. 사업시행자인 시티건설이 원하는 전환 금액으로 시가 동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범지기 11단지와 같이 부적격 통보를 받은 이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호소했다. 

S 씨는 “국회 정무위 소속인 심 대표께서 공정위와 금융위를 통해 현재 시티건설 등이 취하고 있는 금융조치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며 “세종시 10여개 임대아파트 단지 연합체 구성의 매개체가 되달라. 대한민국 아파트 문제가 총망라되어 있다. 11월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의 장도 열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 공공임대 임차인들로부터 또 다시 터져 나온 성토. 집권 민주당도 손쓰지 못하고 있는 이 사안에 정의당이 어떤 해법으로 접근할 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남게 됐다.  

세종시 내 5년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는 ▲도담동 그린카운티 13단지(M2블록, 중흥건설) 965세대(2019년 11월 5년 도래) ▲아름동 영무예다음 11단지(587세대, 2019년 11월 5년 도래) ▲종촌동 가재마을 8단지(M7블록, 세경건설, 254세대, 2020년 11월 도래) ▲종촌동 가재마을 6단지(세경건설, 310세대, 2021년 11월 도래)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중흥건설, 1459세대, 2020년 12월 도래) 등 모두 6개 단지에 걸쳐 3575세대다. 

전국적으로는 전남 광양과 강원도 속초 등지에서도 세종시와 유사한 분쟁을 겪고 있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교통공사 승무사원의 처우 문제와 라돈 및 콘트리트 아파트 환경 문제, 하자 보수 등에 대한 시민들의 건의사항도 접수했다. 

정기산업은 지난 8월 영무예다음 임차인 대표회의에 대한 공문 회신에서 "임차인의 분양전환권이란 임대 의무기간 만료 후에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분양전환권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며 "더욱이 적격·부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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