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회 이전론’, 21대 국회로 넘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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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회 이전론’, 21대 국회로 넘겨야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0.1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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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 10일 기자들과 만나 현실론 언급… 조국과 검찰·사법 개혁 블랙홀,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 불능
10일 정부세종청사 정무위원회 국감 참석 차 들린 세종시에서 기자들을 만난 심 대표. 그는 이날 국회와 청와대 이전론에 대한 소견을 피력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 정무위원회 국감 참석 차 들린 세종시에서 기자들을 만난 심 대표. 그는 이날 국회와 청와대 이전론에 대한 소견을 피력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심상정(61) 정의당 대표가 ‘청와대와 국회 이전론’을 21대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는 현실론을 제기했다. 

총론에선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청와대 이전’은 통일 비전과 맞물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장기적 과제를 향한 단계적 접근안도 제시했다. 

지난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야당 정서와 시기와 절차 부분에선 일맥상통한 입장을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낮 12시 어진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소견을 밝혔다. 이날 오후 진행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전 짬을 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현안부터 언급했다. 심 대표는 “이해찬 당 대표가 아무리 세종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고 해도, (세종의사당 설치안은) 일개 지역구 사업이 아니다”며 “민주당 자체 추진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통한 특정 정당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 전체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기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국가적 사안인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전당적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국회 전체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전망의 구체화 비전 속에서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8월 국회 사무처 의뢰로 국토연구원에 의해 완료된 ‘국회 분원 설치 용역’에 대한 다른 시각도 보탰다. 

서울 국회의사당과(좌측)과 청와대 기능 일부를 세종시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은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이전 당시부터 제기됐다.
서울 국회의사당과(좌측)과 청와대 기능 일부를 세종시로 이원화하자는 주장은 여야간 합의 과정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 대표는 “용역은 하나의 안이고 여당 결정만으론 안된다. 제가 볼 때 20대 국회 안에서 밀도있게 다루기 어려워졌다”며 “조국 (법무부장관) 블랙홀과 검찰·사법 개혁 등이 추진되고 나면, 총선 모드에 돌입한다.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21대 국회 초반에 밀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해야할 것”이란 현실론을 제기했다. 

현재로선 국정감사는 어디서, 업무보고 할 때는 어디서, 2월 임시국회 만이라도 세종의사당 등 세부 기준을 정해 정부부처 업무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도 보탰다. 

일부 상임위만 세종시에 내려오면, 세종시를 둘러싼 가까운 권역 국회의원들이 몰리면서 효율적인 상임위 구성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했다.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와 이전론에 대해선 시기상조로 봤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하는 것부터 실행해야 한다. 기구와 사무실을 만드는 건 실효성이 없다”며 “국회는 원칙적으로 세종시에 내려와야 하나, 통일 비전과 연결되는 청와대는 신중하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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