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생활권별 '상권 붕괴' 정상화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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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생활권별 '상권 붕괴' 정상화 대안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0.10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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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②] 생활권별 실태 분석 자료 부재, 자족기능 확충 노력 필요

빈 곳은 다시 채워야한다. 텅 빈 도시는 곧 활기를 잃는다.

 

폐업한 세종시 상가 호실이 다시 공실로 남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과 함께 경제 활성화, ‘상권 살리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공공 부문에서 상권 활성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민간이 꿈틀대고 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이해관계자들이 자구책을 찾아 나선 셈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지난 6일 상가 공실 축소와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개발계획(제51차)’ 변경안을 발표했다. 상가 공급 축소 조치의 일환으로 나성동과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 집현리를 포함한 총 3만 1280㎡의 상업용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본지가 지난 4일 오후 2시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접견실에서 ‘세종시 상가 문제의 근본적 원인과 상권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패널들의 의견을 1, 2부로 나눠 싣는다. <편집자 주>

 

① '폐업 후 텅 빈…' 악순환 직면한 세종시 상가

② 세종시 생활권별 ‘상권 붕괴’ 정상화 대안은? <끝>.

좌장 : 이계홍 세종포스트 주필

토론자 :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 허송 소나무부동산 대표, 황병연 세석공인중개사 대표, 이희택 세종포스트 편집국장

토론 패널. (왼쪽부터) 황병연 세석공인중개사 대표, 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이희택 세종포스트 편집국장.
토론 패널. (왼쪽부터) 황병연 세석공인중개사 대표, 상병헌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 이희택 세종포스트 편집국장.

이계홍 세종포스트 주필: 앞서 1부에서는 세종시 상가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2부에서는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과잉공급, 최고가 입찰 등이 상가 문제 원인으로 지적됐는데, 대안은 무엇일까요?

황병연 세석공인중개사 대표: 강력하게 말하면, 최고가 입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가 입찰이 필요하다면, 가격 제한을 둬야 합니다. 애초 공급 당시부터 가격을 규제해야 임대료가 시장 논리에 따라 천정부지로 솟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과잉공급과 관련된 정확한 자료 분석이 필요합니다. 인구 또는 당초 계획 대비 세종시 상가 물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 향후 이에 따라 공급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공급량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개선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택 세종포스트 편집국장: 맹점은 행복청이 세종시 전 생활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1년간의 용역 결과가 상세히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각 생활권 상권에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인데, 실태가 공론화되지 않다 보니 처방전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대책을 세종시 전체로 봐야 하는지 생활권별 맞춤형으로 가야하는 지도 아직 불분명합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는 상가 문제를 민간 영역으로 치부하고 공급에만 열중해온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건축 인허가권은 세종시로 넘어왔지만 상업용지 공급 비율, 전반적인 생활권별 도시 계획 권한은 여전히 행복청에 있습니다. 서로 떠넘기기 대신,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대책을 내놓더라도 앞으로 4~6생활권에 대한 것이지 이미 공급된 1~3생활권은 해당이 되지 않는 점도 문제입니다.

허송 소나무부동산 대표: 행복청 실태조사 자료는 정보 공개의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전문가 집단이 제대로 대책을 수립하려면 자료를 먼저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행정수도 완성에만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삶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 원리로 치부하고 정책적인 관심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분리하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세종시와 시의회가 나서줘야 한다고 봅니다.

이계홍 세종포스트 주필: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생활권에서는 직접 나서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토론 패널. (왼쪽부터) 허송 소나무부동산 대표,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
토론 패널. (왼쪽부터) 허송 소나무부동산 대표,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

허송 소나무부동산 대표: 한솔동의 경우 지역구 시의원과 함께 시의회 차원의 용역을 발주해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상인회가 조직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각 관계 기관에 여러 개선 의견을 제시할 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조직 차원에서 이야기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권 활성화 움직임에 장애가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 세종시에 마땅한 놀이문화가 없는 점도 상권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가가 활성화되려면 업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영업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나성동 내 감성주점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젊은 친구들, 직장인들이 술 한 잔 마시고 스트레스 풀 공간이 없습니다. 소위 유흥문화가 들어와야 하는 것도 현실인데, 돈 쓸 사람들이 모두 외지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병연 세석공인중개사 대표: 자족기능 확충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을 특정하기 보단 세종시에 내려올 수 있는 현실적인 기업 유치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필수입니다. 기업 유치에 관해서는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 공감합니다. 34만 인구는 전남 여수나 순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두 도시는 모두 높은 소비성향을 가진 지역입니다. 세종시 소득수준은 전국적으로 보면 중상위권은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소비 수준은 하위입니다. 기업이 아닌 행정 중심, 즉 공무원이 주축인 도시다보니 소비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50만 인구 중 많은 비율이 기업 종사자여야 합니다. 기업 유치 시 다른 지자체보다 더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송 소나무부동산 대표: 세종시 연서면이 스마트시티 국가산단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많은 기업이 유치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나성동 어반아트리움에 지혜의 숲이 개관을 앞두고 공사중인데, 기업이나 산단도 필요하지만 집객 역할을 하는 앵커시설, 특히 문화 관련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세종테크밸리도 지금 분양이 시작된 지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2년 안에 지어야 하는데 낙찰 받은 기업들이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가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으면 결국 세종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계홍 세종포스트 주필: 실제 세종시에 거주하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대전이나 청주에 직장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송 소나무부동산 대표: 젊은 친구들이 일하고, 소비하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꼭 대기업뿐만 아니라 문화 콘텐츠 등 서비스 기업도 유치해야 합니다. 유통, 아울렛 매장 등을 들여오면 고용 창출 효과도 직접적으로 일어납니다.

또 현재 수도권 지식산업센터를 만드는 추세인데, 구로나 판교처럼 IT, BT 분야 산업을 집적하는 효과를 얻으려는 것이 흐름입니다. 대전도 대덕테크노밸리가 있죠.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을 만나보면, 세종테크밸리를 잘 모르기도 하고, 현재 세종시 상황만 보고 하청 받을 기업이 없지 않느냐고 걱정합니다. 취등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주요 소비층인 20대 유입을 위해 세종에 대학캠퍼스가 많아야 합니다. 약한 소비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대학 유치라고 봅니다.

또 상점가 지정을 추진하면서 든 생각 중 하나는 LH의 수익 환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LH가 세종시 건설을 통해 큰 수익을 낸 만큼 이 수익의 일부를 세종시에 환원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률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계홍 세종포스트 주필.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계홍 세종포스트 주필.

이계홍 세종포스트 주필: 예를 들면, 일종의 보상 차원의 얘길 하시는 건가요?

이희택 세종포스트 편집국장: 바이모달트램 사업이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금 목적으로 수억 원 투입됩니다. LH가 토지 매각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이 상권 활성화와는 다른 분야에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교 등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는 환수금으로 수백억원을 내놓은 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례를 들어 수익 환원 부분과 목적 자금 조성 등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허송 소나무부동산 대표: 수 년 째 운영되고 있는 청사 통근버스 문제도 재고해야 합니다. 추가 부처 이전이 이뤄지면서 버스 운영 기간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세종시 인구와 상권 활성화, 자족기능 확충 차원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이계홍 세종포스트 주필: 이전기관 공무원에 대한 세종시 거주 인센티브가 컸습니다. 특별공급권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보는데, 초기 이전 공무원들의 아파트 전매가 많았습니다. 내려올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고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보면 통근버스는 한 가지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민해야 할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녀 문제나 도시 선택적인 측면에서 원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내려오도록 해야한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다만, 유인책 중에 통근버스 폐지는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우선 자족기능 확충이라든지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김동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지부장: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 도로 문제도 상권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권별로 안전 펜스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인도도 넓은데 스쿨존을 제외하고도 상당 부분 철제 펜스를 쳐 놓은 상황입니다.

사용자들이 잠깐 차를 세우고 상가를 이용하고 싶어도 어렵습니다. 감시카메라 여유시간이 1분 정도인데, 유예시간을 좀 더 늘려야 합니다. 점심시간도 11시 30분부터 1시까지인데, 적어도 11시부터 2시까지 확대해 일부 시간대만이라도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 저도 시민들로부터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안전펜스는 중앙선으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유예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차선이 막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한 발짝 물러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허송 소나무부동산 대표: 올해 세종시 소상공인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상인 대학’ 형태로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유독 수도권 언론이 상가 공실 문제를 이야기 하며 상권 죽이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대책이나 대안차원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영업자 무덤이라는 말 대신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같이 힘을 모으고, 좋은 사례도 많이 발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홍 세종포스트 주필: 많은 분들의 이야기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언론에서도 세종시 최대 현안인 상권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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