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상권 붕괴’ 현상이 국정감사장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본지가 지난 19일 보도한 “세종시 아파트단지 상가, '과도한 공급' 또 물의” 제하 기사도 재차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경기 안산 상록구 을) 국회의원은 8일 대전시청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세종시 행복도시가 다양한 생활 인프라로 삶의 만족도가 높으나, 그 이면에 자리한 부실 상권을 언급했다.
한국감정원 1분기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상가 공실률 전국 1위가 세종시라는데 주목했다.
중대형 기준 전국 평균이 10%인데 세종시는 19%, 소규모는 전국 5%에 세종시 14%로 상당한 수치까지 올라갔다는 분석이다. 외곽 상권의 경우 공실률이 최대 80%에 달하는 사실도 전했다.
유입인구 대비 과도한 상가 공급에 따른 것으로, 3.3㎡당 1억원이 넘는 단지 내 상가를 예시로 들었다. 이는 서울 강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라는 얘기다.
김철민 의원은 “공실 높아지면 당연히 경영난 이기지 못해서 상가를 접고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들 몰락을 부추긴다. 상당히 아쉽다”며 “다정동 국민임대 상가에는 무려 80호가 들어선다. 19세대당 상가 1곳 꼴”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100~200세대당 상가 1곳이 정상인데 지나친 비정상이란 비판을 가했다.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영업자 몰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
시행업자들이 과도하게 부풀린 면도 있으나, 이와 별도의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춘희 시장은 “상가가 과잉 공급된 면이 있어 공실률이 높은 건 사실”이라며 “그 점에 대해선 관리 부실의 측면이 있다. 국토부와 행복청이 협의해 상가용지 공급을 줄이고 있다. 지난 2015년 규제 완화 때문에 단지 내 상가가 무분별하게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단지 내 상가에 과도한 공급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덧붙엿다.
김 의원은 “단지 내 상가 규모는 지자체 심의로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영업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