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잡기식 지역 이기주의, ‘충북’ 대변한 박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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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잡기식 지역 이기주의, ‘충북’ 대변한 박덕흠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10.0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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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KTX 세종역 모두 재검토 주장… 뚜렷한 논리나 근거는 없어

 

정부의 예타 정책 변화와 함께 KTX세종역 신설안이 내년쯤 정부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KTX 세종역 신설안은 세종시의 안정적 성장과 정주여건 향상, 정부부처 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수적 요소로 손꼽힌다. .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발목잡기식 논리’ ‘국가적 대의와 숲을 보지 못하는 지역 이기주의’. 

2030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를 안고 건설 중인 세종시에 걸림돌이라 할 수 있다. 

충북지역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회의원이 8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모습을 연출, 행정수도 완성에 공감하는 이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국회 분원 건립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KTX 세종역 추진에 또 다시 발목을 잡고 나섰다. 

국회 세종의사당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있는 조건과 함께 정부부처 업무 비효율 해소를 위한 당위성을 얻고 있는 현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14개 차관급 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 이전론을 주장하는 등 시대착오적 발언을 했다. 그것도 자신의 의견이 아닌 바른미래당 신용현(비례) 의원 의견을 빗댄 주장을 했다. 

지난 8월 국토연구원의 최종 용역 보고안과도 동떨어진 발언도 했다. 세종시 분원 설치가 오히려 국회 업무 비효율을 높일 것이라는 일각의 의견만 전했다. 수도권 국회의원이라면 이해갈 만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2019년 3월 공개) 상에는 국회 완전 이전 시 5조원대 지방총생산(GRDP) 창출, 세종청사와 연관된 상임위만 이전 시에도 2조여원 이상 GRDP 향상 효과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또 지난 8월 국토연구원 보고서에는 최소 10개 이상 상임위 이전 시, 현재보다 출장비 등 전반에서 비효율이 개선되는 효과도 적시되어 있다. 

KTX 세종역 발언도 그러했다. 지난 2017년 5월 타당성 검토 당시, 결과 사전 공표로 비판 대상이 된 그는 ‘타당성 없음’이란 입장을 되풀이했다.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논리와 근거도 없는 지역 이기주의식 발목잡기 발언을 해 반발을 샀다. 

충북이 KTX 세종역 반대 의제를 물고 늘어지며 얻어낸 사안들에 대한 염치는 눈꼽만큼도 없었다. 

올 초 충북은 비록 전국 단위 사업이나 경기 평택~충북 오송(46㎞) 고속철도 복복선화 사업(3조 1000억)을 예타 면제사업으로 포함시켜 충청권 최대 수혜지역이 된 바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유치 등을 충청권 공조 파기와 함께 심각한 분열 양상을 초래하는 사안이란 호도까지 했다. 

그는 이날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충북도 입장과 궤를 같이 하며, 건설적 대안 제시도 못한 채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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