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본보가 지난 2017부터 꾸준히 문제점을 지적해온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이 사안이 다시금 국정감사 국면에서 도마 위에 오른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 아름동 영무예마음 11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 시민들과 대화에 나선다.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초청으로 세종시 주요 현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당 차원의 지원 방안도 제시한다.
주요 현안은 ▲아름동 11단지 5년 민간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라돈 아파트 피해 ▲비정규직 노동 현실 ▲갑질 피해 등으로 요약된다.
이중 아름동 11단지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는 2년 가까운 갈등 구도를 표출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입주 당시에는 계약자 본인만 무주택 세대주이면 입주 및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지난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뒤바뀐 현실은 입주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제도 취지상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고 적시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민간건설사들은 공고 당시와 다른 분양전환 자격으로 전환했고, 수많은 이들이 자격을 상실하며 쫓겨 나가야할 처지다. 이중엔 투자목적 거주자들이 있다고는 하나, 상당수가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종시가 적극적인 구제에 나선 배경이 여기에 있고, 국토교통부도 입주민 입장에서 최대한 유예 조치에 나설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억울한 입장을 호소한 세대주가 건설사와 1심 소송에서 승소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 11단독 문보경 판사는 지난달 11일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영무예다음) 5년 민간 공공임대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소송에서 원고(임차인 A 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차인 A 씨 등이 정기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임차인 손을 들어준 한편, 분양전환 과정에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대상자임을 확인해준 최초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아름동 뿐만 아니라 고운동과 도담동 5년 공공임대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심 대표는 신규 아파트가 많은 세종시의 라돈 피해에 관심을 표명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등이 많은 특성에 대한 지원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이혁재 시당 위원장은 “시민들의 고충과 불만을 경청하고 당의 정책수립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 생활현장에서 토론과 대안모색을 하는 ‘타운홀 미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