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수도권 과밀해소’, 길 잃은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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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수도권 과밀해소’, 길 잃은 세종시
  • 이계홍
  • 승인 2019.10.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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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자치권 없는 일개 지방도시 전락, ‘3서 4세’ 신풍속도… 2020년 새로운 길로 진입해야
민간 건물 9층 높이에서 바라본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전경. 
정부세종청사를 기반으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해온 세종특별자치시. 이제는 새로운 동력이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요란한 기대심리와 달리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가, 근본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상·하 편으로 나눠 근본 문제를 짚고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2019년 세종시 제대로 가고 있나(진단)
하. 2020년 자족성장기, 전환적 국면 절실(대안)

# 차별화된 자치권 없는 ‘지방도시’ 전락

2013년 2생활권 풍경. 개발초기 단계라 첫마을 아파트(2011년~)를 제외하고는 황폐한 모습이 역력하다.&nbsp;
지난 2013년 행복도시 전경. 6년 사이 이곳을 채운 건 아파트와 상가, 호수공원 뿐이라는 체념도 나온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역할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태어난 도시다.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행정 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은 이 시간 현재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특별자치시의 지위에 걸맞게 다른 지방자치제와 차별화된 자치권을 부여한 것도 없어 보인다. 말하자면 여타 지방도시 중의 하나일 뿐이란 것이다.

세종시를 특별히 대우하라는 뜻이 아니다. 세종시민들이 그런 지위를 부여받고자 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당초의 건설 취지대로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다.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실질적인 행정중심 도시로 이끌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 이전이 이루어지고,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해소해 기업집단이 들어오도록 하는 등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 ‘어설픈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행정수도’ 사이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13년, MB 정부 수정안 논란 이후 8년 만에 부활한 '행정수도 완성' 투쟁의 기운. 정파와 이념을 모두 내려놓고 한 뜻으로 뭉친 세종시 민·관·정. (제공=세종시)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15년, MB 정부 수정안 논란 이후 9년을 보내면서 '행정수도 완성' 투쟁은 지속됐다. 이제는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다시금 돌아봐야할 때다.

세종시 건설의 취지를 다시 한번 복기해보자.

2004년 세종특별자치시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 그리고 2010년 이명박 정부의 백지화 논란을 거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다.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라 ‘어설픈 행정복합도시’가 되었지만, 현재 각 행정 부처와 산하기관, 국책 연구기관 등이 속속 들어와 사실상 행정수도 면모를 갖추고 있다.

즉 헌재의 위헌 판결 전후 찬반 논쟁 과정에서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2012년 세종시가 본격 출범하고, 2019년 현재까지 총리실을 비롯 중앙 행정부처의 이전이 대체로 마무리된 것이다.

# ‘3서(울) 4세(종)’ 신풍속도, 무늬만 행정수도 전락

서울시의 교통체증은 이미 심각 상태를 넘어섰다. 서울을 오랜기간 살다가 세종시에 정착한 뒤, 다시 찾은 서울은 교통 지옥 그 자체였다.&nbsp;
서울에서 3일, 세종에서 4일이란 신풍속어가 나오는 현실이다. 세종시 출범 후 7년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러나 무늬만 행정수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게 냉정한 현실이다. 왜 그런가.

끊임없이 행정의 비효율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 이유는 금방 찾아진다. 청와대와 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무원들이 서울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고, 국회, 사법기구 등의 주요 기관이 서울에 있으니 공무원들의 서울-세종 간 출장이 잦을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해 예산과 시간낭비, 업무의 집중도 저하를 초래하고, 근무 사기도 떨어지는 형편이다. 이 결과 세종시가 공무원들의 임시 사무실처럼 인식되고 있다. 이러니 행정도시의 위상 및 기능약화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 이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의지도 노력도 없어 보인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의 세종시 정착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보면 당장 알 수 있다.

공무원들이 정부세종청사 인근에 오피스텔을 얻어 지내다가 금요일 서울로 올라가고, 월요일 아침 세종으로 내려오는 ‘3서 4세’ 생활을 하고 있다. 즉 금 토 일 3일은 서울 본가, 월-목요일까지 4일은 세종 거주라는 새로운 주거 풍속도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주거가 불안정하니 행정효율 저하는 물론 공무원의 건강도 좋을 리 없다. 

# 2020년 자족성장기 종료, 엉뚱한 길로 향하다 

세종시 건설은 초기 활력단계(2015년, 인구 15만), 자족적 성숙단계(2020년, 인구 30만), 완성단계(2030년, 인구 50만) 등 3단계로 추진되고 있다.

다행히 인구는 2019년 현재 읍면 포함 34만명으로 자족적 성숙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다.

공무원들의 정착 대신 인구 유입은 주로 대전 청주 공주 등 인근 주민이어서 풍선 쪄누르는 현상으로 주변 인구를 쥐어짜서 세종시가 형성되고 있는 형편이다.

공무원 정착율 대신 인근 지역 인구만 줄게 만든 것이다. 결국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막고, 지방분권 강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다. 대신 엉뚱한 역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행정수도로서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도시로서의 문제점만 드러낸 이유가 뭘까. 2020년 전환기를 맞아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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