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국회 세종의사당’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정부의 숱한 부동산 정책’ ‘서울과 세종의 동일 투기지구 지정’.
이 같은 의제들은 모두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란 국가적 대의를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 소위 ‘미친 집값’은 여전히 건재하다.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조성을 비웃는 모양새다. 서울 인구는 일부 줄었으나 수도권 전체 인구는 되레 늘었다.
서울시의 소위 집값 불안정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은 2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국토부 주택 실거래가 분석 결과를 인용했다.
세종시 출범 직전인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73.6% 상승한 현실을 우선 짚고 갔다. 수도권 평균치 43.7%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서울의 아파트 1호당 평균 매매가는 4억 5642만원에서 7억 9223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는 호당 매매가가 10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이 기간 2억 9333만원에서 4억 2161만원으로 올랐다.
세부적으로는 성동구가 107.4%, 강남구가 93.8%, 경기 하남시가 78.4% 올라 서울 평균치를 상회했다.
지방을 포함한 전국적 수치는 2억 188만원에서 2억 8919만원으로 변화에 그쳤다.
3.3㎡당 매매가로 보면, 서울은 1945만원에서 3333만원, 수도권은 1267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급등했다.
강남구가 5779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서초구가 4692만원, 과천시가 4144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방 포함 전국 수치는 849만원에서 1243만원을 기록했다. 2011년 수도권의 3.3㎡당 1267만원은 2019년 세종시 분양 아파트의 1100만원 대 돌파 수치보다 높다.
현 정부가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란 처방전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과 2019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더욱 뚜렷하다. 이 기간 아파트 호당 매매가는 20.3%나 올랐다.
정부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을 위시로 한 수도권과 지방의 집 값 격차는 여전히 비정상 양상이다.
안호영 의원은 “8.2 대책과 9.13 대책 등 정부의 다양한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남 3구 중심의 서울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오르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시행 등 보다 강력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흔들림 없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 추진의 필요성도 재환기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용역 결과 국회 세종의사당에 상임위 10~11개만 옮겨가더라도 지방의 총생산액(GRDP)은 2조여 원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정부세종청사 및 대전청사, 지방 공무원까지 서울 국회를 수시로 오가야하는 비효율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가오는 21대 총선에서 이 같은 의제 설정과 관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을 넘어 '서울=세종=투기지구' 동일시란 불합리한 정책 개선도 절실해지고 있다. 세종시 규제는 되레 대전 등 인근 지역 집값 상승만 부추기는 풍선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