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 누리콜 운전직 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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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장애인 누리콜 운전직 인권 침해 논란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10.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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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운영 계약 종료 시점 앞둬, 고용 승계·채용 문제 논의 중 갈등
강태훈 공공운수노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지회장이 1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누리콜 운수직 직원들에 대한 사과와 고용 승계 방안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강태훈 공공운수노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지회장이 1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누리콜 운수직 직원들에 대한 사과와 고용 승계 방안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장애인 누리콜 서비스를 위탁 운영 중인 세종시가 오히려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운수노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지회(지회장 강태훈)는 1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누리콜 운전직 채용 차별 발언과 해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시는 ‘세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세종지체장애인협회에 누리콜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 협회 계약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시는 새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5일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시 관계자가 한 발언은 황당 그 자체였다”며 “장애인을 비하하며 인권을 침해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자리였으며 거짓으로 해고를 합법화하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시 측이 세종도시교통공사로의 운영 주체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며 장애인 운전원 고용이 운영 상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고용 승계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용승계가 없다는 말은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자 사실상의 해고 통보”라며 “7년 간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노력해온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지회에 따르면, 현재 누리콜에서 근무 중인 장애인, 비장애인 운전원은 수 년간 해당 직무를 수행해왔다. 직원 20명 중 운전원 19명, 상담원 1명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중증, 경증 장애를 가진 운전원은 절반 정도다. 

이들은 “세종시와 교통공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며 "누리콜 운전원 해고 계획을 중단하고 100% 고용 승계와 직접고용을 포함한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지회 강태훈 지회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조화롭게 일해왔는데 이날 그런 노력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심정이 들었다”며 “직원 20명이 일관되게 모욕감과 차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반면, 시 교통과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운영 방식 변화 여부를 논의하면서 서로 간 빚어진 오해라는 입장이다.

시 교통과는 “장애인 무시나 비하 의도는 전혀 없었고, 이용자 민원이나 위탁 계약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 운영 방식을 논의하다보니 오해가 불거진 것”이라며 “고용 승계나 채용 문제는 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는 정부 정책이고, 지방정부에서도 수용하고 있는 만큼 세종시도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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