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행정수도’ 대신 ‘세종특별시’로 가려면

충청권 시민사회,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토론회’로 머리 맞대… 연대기구 결성으로 개헌 재추진

청와대와 국회를 바라보느 시각은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정상 건설의 진정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으로 손꼽힌다. — 청와대와 국회의 기능 일부 이전은 현 단계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 정상 건설의 주요 과제로 손꼽힌다. 향후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말로만 ‘행정수도’ ‘국가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해소’ ‘지방분권’이 아닌 실질적인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제시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선거(2018) 동시 실시’ 공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의 추진 동력은 크게 상실된 상태다. 그나마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공론화가 이의 보완재로써 작용하고 있다.

새로운 숙제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27일 충청권 시민사회 주최로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민사회 토론회’. (제공=지방분권 세종회의)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이날 오후 4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권 시민사회 토론회’는 이외 새로운 숙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열렸다. 지방분권 세종회의와 세종시민사회연구소, 대전세종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 사회로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이 주제 발표에 나섰고, 김덕중 시 정책기획관과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 장수찬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의장이 토론에 임했다.

이날 토론자들 면면. 각자 입장에서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과제를 제시했다.

¶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 통해 ‘세종시의 특별시’ 전환

세종광역도시권 협치기구는 정부로부터 법적 권한 및 지위가 보장되는 특별행정기구를 말한다. 이를 구성해 국가 시범 사업화함으로써 중장기적 행정수도 위상을 갖춰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여기에 세종시를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명칭으로 전환하는 안도 포함한다.

황희연 원장은 “세종시를 중핵으로 두고 159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을 도모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2030년 완성기 세종시는 인구 70만 내외 중규모 도시로, 국토중심 역할에 한계가 있다. 이를 확장한 광역 단위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줄곧 주장해온 ‘세종 광역도시권 협치기구(CRCA : ChungcheongRegional Coordination Agency)’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중앙정부로부터 법적 지위와 권한을 보장받는 기구로서 법정 광역도시권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능이다. 사업계획과 집행기능도 갖는 준정부형 협치기구로 시범 운영 후, 전국적인 확대 시행에 나서자는 제안 취지도 설명했다.

이렇게 될 때, ▲세종시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도약 ▲지역간 교통망 확충 ▲세종광역도시권의 국가 미래 성장동력 거점화 ▲국제기능 유치와 국제화 도시 육성 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더 이상 세종시라는 지역적 한계로는 당초 정책 취지에 다가서는데 한계가 분명하다는 현실 인식이기도 하다.

김흥주 연구위원은 “행정수도 의제가 세종시란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플러스 지자체간 공식 거버넌스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며 “지난 3일 충청권 공동대책위 출범으로 기틀이 마련된 만큼,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대책위 토대는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지방분권세종회의,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등을 말한다.

¶ 수도 조항을 포함한 ‘헌법 개정 로드맵’ 재실행

이상선 상임대표 역시 다시금 개헌론을 꺼내 들었다.

그는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준하는 기능을 하려면, 특별시 명칭 부여와 세종의사당 및 세종집무실 등 과도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수도’ 조항을 포함한 헌법 개정 목표를 설정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과 상생 현안 과제도 제시했다. ‘충남도의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지상파 충남방송총국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 충청권 의제 공동 대응 ‘연대기구 결성’ 절실

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의 과제를 실행하는데 있어 연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KTX 세종역 등의 설치 과정에서 세종시와 대립각을 보여 왔던 이두영 원장이 강조한 대목이다.

이 원장은 “수도권 인구가 올해 대한민국 절반을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과밀화 해소를 위해 탄생한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효과가 퇴색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지방분권개헌 대선 공약도 이행되지 않고 있고 균형발전 정책은 소외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세종시 정상건설과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세종시 광역도시계획의 수정 보완과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을 충청권 시민사회 공동대응 연개기구 결성을 제안했다.

이에 장수찬 상임의장은 “시민사회 협력 과정에서 주체와 연대 대상 및 범위, 로드맵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지역 의회, 선출직으로 대변되는 주권자 대표체계와 소통을 통한 연대 및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나가자”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덕중 정책기획관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추가 이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검찰청, 행정법원 등 설치 등을 위한 충청권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희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