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상임위 17개 중 11개 이전을 핵심으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안.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제시된 바 있다. 다른 야당에선 이렇다할 공식 입장을 유보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세종시당이 ‘국회의 완전 이전’이란 새로운 카드를 내걸고 나섰다.
김중로 미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20일 더불어민주당과 세종특별자치시 주관으로 개최되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국회(입법)를 포함해 행정‧사법기관 모두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0년 행복도시 세종 완성기를 앞두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기능을 위해선 국회 전체의 완전한 이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나아가 장기적 관점에서 외교 안보 부처를 제외한 사법기관까지도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국회 이전 문제는 단순히 행정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활한 국정운영, 효율성, 경제성, 접근성, 국토균형발전, 전평(戰平) 시 대비 등 종합적인 판단 아래 수행돼야할 국책사업”이라 강조했다.
국회 분원 형태의 이전은 정부부처와 국회간 업무 비효율성과 불안정성을 지속시킬 것으로 봤다. 또 행정수도 개헌 없는 분원 추진은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 분원 이전 시 부작용 근거도 제시했다. 무엇보다 장거리 행정 비효율을 문제삼았다.
지난 7년 동안 18부 5처 17청 중 12부 3처 3청 등 약 75%가 세종시로 이전했으나, 업무 비효율 확대와 예산 낭비, 행정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되풀이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7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의 ‘국회 분원 설치 타당성 연구 보고서’상 국회 완전 이전 효과에도 주목했다. 이 경우, 공무원 5000여명을 포함해 수도권 인구 약 7만 2000여명을 지방으로 이주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설명이다.
연간 최대 67억원 수준의 대국회 출장비 총액도 크게 줄어들고, 30년간 지역 내 총생산(GRDP) 5조 7811억원 증가 효과를 볼 것이란 분석 결과도 덧붙였다. 이밖에 각종 회의와 토론회, 세미나 등의 행사 방문객들이 일평균 1만여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179명(약 60%)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전국 각지 지역구로의 물리적 거리 단축으로 의정활동 전념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평(戰平) 시 국가적 대비차원에서도 바라봤다.
휴전선 후방 200여 km 지점에 위치한 세종시가 유사시 정부 지휘통제기능 발휘장소로 더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 평가했다. 휴전선과 불과 43km 떨어진 서울의 경우 전쟁 발발 초기 북한 장사정포 등 강력한 화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 완전 이전 찬성 의견 역시 국민 49.9%, 전문가 그룹 64.9%로 높게 나타난 점도 언급했다.
김중로 의원은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행정수도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운영 효율성 제고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국회 분원 이전 주장은 생색만 내는 전형적인 표심잡기 행정인 만큼, 국회 세종 이전을 위한 헌법 개정 동시 추진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중앙당 차원의 입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국회 완전 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거론되는 국회 이전 입지들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약 33만㎡)과 비슷하거나 50만㎡로 더 큰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