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과도한 공급과 공실 확산. 

이는 지난 2015년 3월 박근혜 전 정부의 일괄 규제완화 조치에서 비롯했고, 주로 민간 건설사 아파트들이 문제의 중심에 섰다. 대평동 이편한세상과 보람동 대방디엠시티 주상복합, 고운동 현대힐스테이트 상가가 대표적 사례로 국정감사 의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에는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내년 공급 예정인 다정동(2-1생활권) M6블록 국민임대 단지 내 상가가 인근 상권의 반발에 휩싸이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시점은 내년 11월이다. 

이곳에 무려 80호가 다정동 핵심 상권과 인접한 4거리에 집중 배치되면서, 가뜩이나 공실로 힘든 상권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1인 가구가 많은 국민임대 입주자 특성을 감안하면, 주변 상권 수요마저 흡수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LH에 따르면 내년 11월 이곳 단지 1538세대 입주 시점에 맞춰 상가 80호 공급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이 같은 규모는 숫자만으로도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고운동(1-1생활권) M10블록 분양이 982세대에 7호 ▲종촌동(1-3생활권) M1블록 분양이 1623세대에 8호 ▲종촌동 M5블록 분양이 1684세대에 8호 ▲소담동(3-3) M6블록 분양이 1522세대에 16호 ▲새롬동(2-2) M8블록 국민임대가 906세대에 5호 ▲대평동 M5블록 10년 공공임대가 1438세대에 15호 수준이다. 

상가 1호 기준 최소 95세대에서 최대 201세대 수요를 담아내는 모습이나, 다정동 국민임대는 상가 1호 기준 19세대다. 무려 5배에서 10배 가까이나 과잉 공급된 양상이다. 당장 632세대 적은 새롬동 국민임대와 비교해도, 16배나 많은 상가 공급량이다. 

아파트 입주민 수요만으론 도저히 살아남기 힘든 구조다. 입주민 수요만 받아들이면 좋겠으나, 사거리 전면에 배치된 입지상 다정동 핵심 상권에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주변 상권이 강력 대응에 나선 배경이다. 

다정동의 한 상가주는 “호별 4억원 분양으로 단순 계산해봐도, LH는 320억원을 챙길 수 있다. 임대 상가로 계산해도 연간 1억원 임대 뿐만 아니라 보증금 이작 수익을 얻는다”며 “이 점만 놓고 봐도, LH가 공기업인지 땅장사업체인지 판가름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이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다정동 상권 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인에게 평당 4000만원의 상업용지를 팔아먹었다”며 “이후 사거리 쪽으로 국민임대 상가를 집중 배치한 것은 뒤통수를 친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민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과도한 공급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1세대당 6㎡ 초과 제한 조치가 2015년 3월 폐지되면서, 이 틈을 타고 일어난 현상들이다. 민간에선 대평동 이편한세상과 보람동 대방디엠시티 주상복합, 고운동 현대힐스테이트 상가가 대표적이고, 공공에선 LH 국민임대 아파트가 이번에 처음 수면 위에 올라왔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는 지난 6월 이 같은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상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2년간 상업용지 공급을 억제하고 세대당 근린생활시설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는 해명도 내놨다. 실제 지난 2016년 해밀리(6-4)는 6㎡/세대, 2017년 산울리(6-3)는 3㎡/세대로 줄여왔다. 

다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기에 일어난 공급에 대해선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LH 국민임대 단지 내 상가가 과도하게 공급되는 흐름을 알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보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LH는 주변 상권의 반발에 직면하자, 내년 80호 공급시기와 규모,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분양 또는 임대, 공급시기, 일부는 공공공급 등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과도한 공급 상황을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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