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전국 지자체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카드를 들고 뛰고 있다. 뒤늦게 세종시도 이 흐름에 합류, 내년 3월 도입을 시작한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확실한 방법은 돈이 오랜 시간 지역 내에서 돌게 하는 것. 하지만 고질적인 ‘부(富)의 유출’이 이 간단한 해법을 가로막고 있다.

금융권으로 몰린 시민들의 돈은 결국 수도권 기업에 재투자된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쓴 돈도 결국 수도권(본사)으로 흘러들어간다. 온라인 상거래와 새로운 소비문화가 견고해지면서 부의 이동 경향은 더욱 짙어지는 추세다. 

지역화폐는 1990년대 들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도입됐다. 2015년 전국적으로 892억 원을 발행했으나 지난해 3714억 원으로, 올해는 2조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의 4%인 800억 원을 지원한다.

세종시도 내년 3월 7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한다. 일반 시민들은 출산축하금(46억 원), 공무원 복지포인트(2억 원)를 제외한 나머지 22억 원 내에서 화폐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 평상시에는 6%, 명절 등 특수 시기에는 10%까지 할인 판매한다.

세종시 지역화폐 도입에 위해 발벗고 나선 이가 있다. 올해 창립한 세종시 소상공인협회 한기정 협회장이다. 최근 세종시 소상공인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그를 만나 지역화폐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성공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한 협회장과의 일문일답>.

ㅡ 지역화폐 도입 필요성을 줄곧 이야기해온 것으로 안다. 이번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가칭)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면서 내년 시행을 앞두게 됐는데.

“연말까지 전국 지자체, 기초단체 약 112곳 정도가 지역화폐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폐 도입에 앞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보통 지역화폐는 카드형, 모바일형, 지류형 세 가지로 나뉘는데, 세종시는 별도 가맹점 모집 없이 전자카드 방식으로, 향후에는 모바일을 병행할 예정이다.”

ㅡ 첫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70억 원이다. 시 발행분을 제외하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은 22억 원 정도다. 다소 적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정책 발행분 48억 원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이 없다. 단순 마중물 정도 역할이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규모는 22억 원에 불과하다. 

적어도 지역화폐에 있어서 시는 무조건 발행하면 할수록 이득인 장사다. 경기도는 100% 기초단체가 다 발행하고 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역화폐도 보편적 복지가 되고 있는 셈이다. 향후 추경을 통해 얼마나 확보할지도 지켜봐야 할 문제다.”

ㅡ 전국 지자체가 너도나도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기대효과를 예상하나.

“지역화폐 발행분은 결국 모두 시민들이 쓰는 것이다. 행안부는 이 금액 중 4%를 지원하고, 시는 2% 즉 1억 40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대신 동시에 시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많은 세금을 걷는 이점도 생긴다.

순수하게 소비자 돈으로만 100억 원이 풀렸다고 가정해보자. 타 지자체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수적인 것까지 약 5배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중요한 것은 발행 주체가 어떻게 소비자 유인책을 펴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향후 이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ㅡ 먼저 도입한 일부 지자체에서 사용 상 문제점도 드러났다. 세종시도 사용처 지정에 앞서 감안한 점이 있나.

“인천시의 경우 처음에 사용처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 가족당 500만 원씩 충전해 차를 산 경우도 있었다. 유흥업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후 혜택에 제한을 뒀다. 세종시의 경우 대규모 점포,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 사행성 오락업 등은 제외키로 했다. 프랜차이즈는 본사 직영을 제외하고, 세종시 내에 사업자를 둔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병원비와 학원비도 결제할 수 있다.”

ㅡ 지금까지 지역화폐 도입 사례를 보면 성공한 곳도, 실폐한 곳도 있었다. 세종시에서 벤치마킹할 만한 모범 사례가 있나.

“인천시다. 발행 7개월 정도 됐는데, 최초 300억을 발행한 후 4개월 만에 7000억 원 까지 늘어났다. 4000억 발행 기준 점포당 매출 증가액은 평균 24~25% 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요식업 등에서는 150~200% 오르기도 했다. 특히 요식업의 경우 배달 수요도 늘었다. 지역화폐로 생긴 이윤으로 소비자들의 배달료를 대신 내 주는 유인책을 시행한 것이 주효했다.”

ㅡ 지역화폐의 성패는 소비자 유인, 홍보책에 달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발행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온 힘을 쏟아야 정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꼽힌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지역화폐 홍보 조끼를 입고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사실 세종시가 역외소비율, 폐업률, 상가 공실률 등 경제 측면에서 불명예스러운 1위가 많지만, 이에 비해 관심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

구내식당 문제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한 달에 2번 이상 식당 문을 닫으면 주변 상권에 큰 도움이 된다. 지역화폐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전향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동참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ㅡ 이미 온라인 상거래로 소비패턴이 바뀐지 오래다. 지역화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온라인 매출이 10% 늘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오프라인 가게 5곳이 망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역화폐 플랫폼 안에 쇼핑몰이 같이 들어가야 한다. 세종시형 온라인 매장을 만드는 방안이다.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을 최저가로 올려 놓고 지역화폐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ㅡ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좋은 취지이긴 하지만,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에 얼마만큼 공감할지는 미지수다. 굳이 지역화폐를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지역화폐는 결국 플랫폼 싸움이다. 공감을 기다리기 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소비를 하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지역 내 관광지 입장권을 지역화폐로 사면 10% 할인혜택을 준다든지 집근처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면 베이커리 할인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이다.

지역화폐 시행 전 각 업소를 다니면서 이벤트나 프로모션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 플랫폼을 만들 때에도 이런 사항을 모두 담아 디테일하게 접근해야 한다.”

ㅡ 세종시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특히 어렵다. 이 와중에 올해 6월 (사)세종소상공인협회가 공식 창립해 기대를 받고 있다.

“세종시 내 소상공인이 2만 2000여 명이다. 점포수만 7000여 개 정도다. 2만 여 소상공인들이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극단적인 선택은 물론이고 부채나 대출금 문제로 파산하는 사례도 종종 들린다. 최근에는 자살예방토론회까지 했다. 할 수 있는 말은 좀 더 견뎌주시란 말뿐이다.

그분들 심정을 체감한다. 나 역시 사업장 2곳을 운영하다 적자를 보고 1곳을 접었다. 협회가 생겼으니 기관에 관심 좀 가져달라 요구하고, 힘든 분들의 애환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등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

ㅡ 지난달 9일 보람동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종센터가 개소했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관련 지원 기관 설립 소식이 있나.

“공단 이후 이곳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센터장님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현재 세종시 소상공인들이 충남 공주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단을 만드려면 필요한 예산이 만만치 않다. 지점 개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조만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단 이용이 좀 더 수월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ㅡ 상가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서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각 동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유통법 제5조에 따라 2000㎡ 이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밀집 지구를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중기부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조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국비 예산도 딸 수 있다.

다만, 현행 기준에서는 도소매업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전통시장이나 지하상가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성동과 한솔동, 보람동도 진행 움직임이 있고, 아름동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 2000㎡ 이내 기준으로 보면, 5~6층짜리 상가 건물 한 동이다. 동별 1곳 밖에 지정이 안 돼 상가 지역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현재 소상공인지원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