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지속가능한 성장,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세종시가 사회적경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안찬영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 물품의 우선 구매 촉진 방안에 대해 밝혔다.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청년유출, 불충분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세종시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이 활성화된다면,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은 “세종시에도 현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180개 사회적경제조직이 있고, 이는 2014년 47개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숫자”라며 “다만 업체 수 증가에 비해 고용과 매출 증가율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조직 고용자수는 2017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지난해 약10% 감소했다. 매출액은 2016년까지 50% 이상의 증가율을 지속하다 2017년 이후 약 15%로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상위 5개 업체가 고용과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여건도 고르지 않았다.
안 의원은 “세종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제도는 직접적인 인건비, 보험료 등 재정지원에 편중돼있어 업체들의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영안정화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 물품 우선구매 확대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2012년 장애인 및 사회적경제적조직을 희망기업으로 명명한 후 조례 등을 제정, 공공구매 확대정책을 실시했다.
2015년 정책 효과를 조사한 결과, 매출 증대 업체가 33%, 타 기관 판로개척이 용이해진 업체가 25%, 고용 증가 업체가 16%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성북구도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듬해 2013년 ‘사회적경제제품 의무구매 공시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 우선구매액은 2012년 10억에서 2018년 67.8억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세종시도 사회적경제조직 물품 우선구매를 위해 자체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기준이 다르다”며 “또 촉진 조례나 지침이 마련돼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조례 제정 등 지역사회 경제모델로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사회적경제조직 물품구매 촉진 조례 제정 ▲의무구매 확대를 위한 부서별 책임조달제 실시 ▲사회적경제 물품 의무구매 공시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