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서울=세종=투기지구’는 언제까지 유효한 잣대인가.
소위 미친 집값과 투기자본의 집결지로 표현되는 한편, 과밀화의 표본인 서울특별자치시와 동일선상의 부동산 규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030년 완성기까지 성장통이 불가피한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이기 때문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이하 공인중개사 세종지부)와 세종공인중개사회(이하 세중회)는 지난 5일 세종시의회를 방문, 주택투기지역 해제 촉구 건의서 및 서명서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서창봉 세중회 회장과 김동호 공인중개사 세종지부장 등 모두 4명이 동석했고, 지난 6월에 이어 다시금 서금택 시의회 의장을 만났다.
이들은 이번 과정이 부동산 업자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아우성이 아님을 입증하고자 했다.
실제 이번 서명운동에는 세종시 개업공인중개사 1027명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2035명을 포함해 모두 3062명이 동참했다. 지난 6월 13일 본격적인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여 만에 공감대를 서서히 넓혔다.
서창봉 세중회 회장은 “완전한 규제 철폐를 정부에 요구하는게 아니다.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숨통을 끊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며 “본래 취지에 맞는 수도권 인구유입과 조기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동호 지부장은 “세종시 지역 경제 전반이 침체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는 상가 공실 심화 등 또 다른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세종시 경제 정상화를 위한 면밀한 정책 검토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조건마저 차단되는 모습”이라며 “지나친 대출 규제 때문이다. 한시적으로 저렴한 전세나 임대 아파트에 살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나, 셋방살이를 면하고 싶은 마음은 모두가 같다. 세종시 특수성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서금택 의장도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세종시를 통한 적극적인 방법 찾기를 약속했다.
그는 "30대 청년이 내 집 마련이 여의치 않아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이마저도 보증금과 임대료가 만만치 않았고 10년 뒤 내 집이 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다고 들었다"며 "그만큼 (무주택 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지했다.
서 의장은 “부동산 침체 뿐만 아니라 상권 문제를 놓고,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정확한 현실을 들여다보며,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의원 전원의 결의로 '10년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 및 적정 분양가 산정 촉구안'을 채택한 것과 같이, 투기지구 해제 요구안 등의 조치 역시 검토하겠다는 의사도 덧붙였다.
공인중개사 세종지부와 세중회는 앞으로 만명 서명운동으로 확산해가며 투기지구 해제의 진정성을 알려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