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제 가시권, ‘세종시 총선’ 요동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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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 가시권, ‘세종시 총선’ 요동치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9.04 18: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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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구 가능성 놓고 낙관·비관론 엇갈려… 각 당 후보별 유·불리 계산 분주, 석패율제는 또 다른 변수
세종시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1석에서 2석으로 분구 여부다.
세종시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1석에서 2석으로 분구 여부다. 최근 연동형 비례제 도입 가시화가 이의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세종시 ‘국회의원 총선거’ 정국도 요동치고 있다. 

외형상 분구를 통한 선거구 1석 확대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군간 경쟁 구도는 더욱 치열해지고, 반전을 노리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당의 등용문 역시 좁아질 수밖에 없는 양상이다. 

4일 지역 정치권 및 세종시,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난 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로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당 7명, 미래당 1명 등 모두 8명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및 미래당, 정의당, 평화당 소속 11명 의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앞으로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최장 90일)와 본회의(최장 60일) 과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늦어도 내년 1월 말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초읽기에 돌입한 의미로 해석된다. 지역구 28석이 비례대표로 옮겨가는 등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골자로 한다.  

비례 75석은 다시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각 당에 배분되고, 당별 비례 의석수는 서울과 경기·인천, 충청·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등 모두 6개 권역별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 등을 고려해 또 다시 나눠진다. 

현재 정가 관측상으론 서울과 호남권, 부산권이 5석 이상, 충청권과 대구권, 경기권이 4석 아래에서 지역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의 제2·3 야당 의원 확대도 규모를 떠나 확실시되고 있다.  

¶ 세종시 ‘1석→2석’ 확대 가능?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여부는 올 상반기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지역구가 줄어드는 모양새인 만큼, 세종시 총선 후보들 입장에선 쌍수들고 도입을 찬성하기 어려웠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전국적으로 지역구 의석 축소가 불가피한 마당에 세종시 등 일부 지역만 의석을 확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위시로 한 민주당 내에선 1석 확대를 자신하는 분위기도 감지되나, 지역 정가 전반에선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일각에선 세종시가 분구 0순위로 손꼽히는 한편, 경기도 평택과 함께 치열한 분구 경쟁을 통과할 것으로 내다보는 시각도 있다. 

반면 민주당 일부를 포함한 야당에선 사실상 분구가 어려워졌다는 회의론을 제기한다. 가뜩이나 패스트트랙에 대한 야당 반발이 거세, 세종시 분구 여부 등도 정치 소용돌이에 휩쓸려 좌초될 것이란 얘기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 인구가 지난 3일 기준 33만 7878명(내국인)을 넘어섰다”며 “총선거 인구수 상한선이 높아질 것이란 예상도 있어, 분구 여부는 내년 초반 시점까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인구수 상·하한선’ 변화 여부 촉각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세종시 총선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 하반기 선거법 개정안 논의 추이에 따라 세종시 총선의 운명도 좌우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국회의원 총선거 인구수 기준을 선거법 개정안에 담았다. 하한선은 13만 6565명, 상한선은 27만 3129명으로 제시됐다. 

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차지하더라도, 이미 세종시는 이 기준에 부합하는 10여개 지역과 분구 경쟁을 물밑에서 펼쳐왔다. 상·하한선 기준은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는 유력한 분구 후보지임에는 틀림없으나, 여·야간 정치 쟁점에 따라 희생양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하한선 기준마저 낮아질 경우, 경쟁지역 추가 가세로 인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 정치권의 로비(?)와 입김이 시작되고 있다는 전언이 들려온다. 통폐합과 함께 낭패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총선에선 지역구 통폐합과 함께 판세가 완전히 뒤바뀐 공주·부여·청양 선거구가 대표적 사례다. 

¶ 각 당 후보자들 ‘판세 유·불리’ 설왕설래 

지역구가 현행 1석에 그치면, 포스트 이해찬 자리 쟁탈전은 지금보다 한층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 후보군에는 강준현(54) 전 정무부시장과 고준일(39) 전 시의회의장, 안찬영(43) 시의원, 이강진(58) 현 정무부시장, 윤형권(55) 시의원, 이영선(48) 행정수도 완성 시민대책위 대변인, 이종승(53) 민주당 세종시당 부위원장 등(가나다 순)이 자·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 ‘전문성’ ‘의정 및 행정 활동 경험’ ‘중앙정치 연계 활동력’ ‘정책 실행력’ 등에 대한 가치 평가가 본선 진출 여부를 가를 것으로 예측된다. 포스트 이해찬이 이미 낙점됐다는 분석도 나오나, 어느 누구도 압도적 본선 진출을 장담하기 힘든 구도다. 

중앙 정치인으로는 김동연(62) 전 경제부총리와 이낙연(67) 국무총리, 박수현(55) 전 청와대 대변인, 유시민(60) 노무현재단 이사장까지 물망에 오르나, 출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국당에선 지난 지방선거 시장 후보로 출마한 송아영(55) 시당위원장이 뚜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관식(63) 국회 입법정책연구소장, 박종준(56) 전 코레일 상임감사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용철(48) 전 시당위원장과 최민호 전 행복도시건설청장은 본보 확인 결과 불출마 의사를 굳혔다. 이완구(69)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62) 당 대표의 세종시 출마도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 내에선 내심 석패율 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구 낙선 이후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다. 각 당별 취약 지역에 석패율제를 적용하면, 송아영 시당위원장의 국회 입성 가능성도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란 시뮬레이션이 있다. 

바른미래당에선 현역 비례대표 김중로 국회의원이 지난 2015년 금남면 이주 후 출마를 정조준 중인데, 이외 이렇다할 후보군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비례대표를 지내고 있는 만큼, 석패율 수혜자가 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의당에선 대선 당시 심상정 대표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본 이혁재(46) 시당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한 상태다. 이 위원장도 석패율 제도에 따라 비례대표 등원 가능성이 엿보인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시가 분구에 실패하면, 각 당별 지역 인사가 석패율 제도 수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도시 위상을 고려할 때 2석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늘어난 비례대표 의석이 세종시 의원 공백을 메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분구 대신 지역구 1석, 비례 1석이란 정치적 배려가 있을 수 있단 뜻이다. 

¶ '총선 윤곽과 판세', 내년 초는 되야 판가름 

다만 내년 총선의 분구 여부와 판세 등은 현 상황만 놓고 볼 때, 내년 초는 되야 가늠할 수 있어 보인다. 국회의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이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선거인수 및 선거구 획정 등 숱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선거인수와 분구 상·하한선 및 획정 등의 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며 “지난 총선을 봐도 선거일 50일 이전에 임박해서야 대부분 일정과 방침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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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석 2019-09-05 07:09:17
이건 뭐 잔뜩 의혹만 나열해놓고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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