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시장, ‘전월세 실명제’ 소용돌이 빠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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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시장, ‘전월세 실명제’ 소용돌이 빠지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8.28 11: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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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위 ‘투기지구’ 지정 이어 정부 정책 타깃 예상…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안정 기대’ VS ‘거래 실종 우려’ 교차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이번에는 전월세 실명제 소용돌이에 빠져들 전망이다. 사진은 3생활권 아파트 전경.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이번에는 전월세 실명제 소용돌이에 빠져들 전망이다. 사진은 3생활권 아파트 전경.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이 이번엔 현 정부의 ‘전월세 실명제’ 소용돌이에 빠져들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최고 수위인 ‘투기지구’ 규제를 받고 있는데다, ‘전월세 실명제’ 파고마저 몰려올 경우 또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반면, 아파트 거래 자체가 실종될 수 있을 것이란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28일 정부 및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전월세 실명제’에 즉각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시가 핵심 타깃지역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외지인들의 투자 목적 성향을 담은 전월세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어서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세종시의 개인 소유주택 중 외지인 소유비중은 수년째 전국 1위를 고수하고 있고 자가 비중은 서울시 등과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외지인 소유 비중은 2015년 38.7%, 2016년 37.8%, 2017년 37.4%에 달했다. 2주택 이상 소유자 비중도 2016년과 2017년 각각 20%에 육박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자가 비중은 2017년 53.6%에 그쳤다. 

결국 이 지표대로라면, 여전히 외지인에 의한 투자 성향이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도시임을 알 수 있다. 세종시에 살지 않는 외지인 소유 주택에 많은 세종시민들이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단 뜻이다. 

주택 소유자들의 투자 수익은 최초 입주일 이후 2년이 지나 전·월세 계약을 끝마친 뒤, 임차인들에게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려받는 방식으로 얻고 있다. 최근 새롬동 아파트 전세가격도 2년 전과 비교해 4000만원 이상 어김없이 올랐고, 일부 세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전세가를 추가로 내거나 갱신 재계약을 포기하기도 했다.  

전월세 실명제는 주택 소유자들이 이 같은 투자 수익을 올리면서도 정작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에 철퇴를 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실명제 도입 시기는 오는 10월 분양가 상한제에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제도 시행 후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후속 대책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 상한제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매년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를 새롬동 아파트에 대입해본다면, 지난 2년간 최초 가격의 1/3 수준에서 인상률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집주인, 즉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률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이는 매매가격 하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반대 급부로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선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도 시행 전 전월세 가격의 급등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신규 아파트 입주가 꾸준히 이어지는 세종시 특성상 공급 물량이 많아서다.

다만 이 같은 낙관론 대신 비관론도 만만찮다. 

투기지구 지정으로 반토막난 매매거래가 더욱 실종될 것이란 우려가 지역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신도시 성장 초기 투자 목적 거래는 불가피한 요소인데 이마저 차단하는 과정이어서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가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어 ‘서울시’와 동일한 규제에 놓이는 등 본보기 정책 도시가 되고 있는 것 같다”며 “2030년 완성기까지 지속 성장해야할 국책사업 신도시 특수성은 고려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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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2019-09-17 18:17:40
세종시 아파트 추가 건설 철저히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도 아파트 공실이 많고 미분양이 속출합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추가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허가해준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저렴한 땅을 매입해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으로 땅장사를 하고 아파트를 난개발한 LH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도로를 좁게 만들고 특색있는 거리와 편의시설 없이 콘크리트 아파트 숲으로 변해버린 세종시는 난개발을 막지 않으면 행복도시가 아니라 교통지옥인 불행도시 망할 도시가 될 것입니다. 난개발을 막고 편의시설을 늘리고 물가를 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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