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선을 위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공언했던 걸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데 가깝다.이 같은 꼼수로 볼 수 없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전국 10만여호에 달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이 지난 2여년간 글로, 몸으로 증명해보였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이하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16차)를 진행했다. 입주민들은 내 집을 상징하는 노란우산을 들고 현무(북)·백호(서)·주작(남) 코스로 행진했다.
이곳은 2016년 총선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서 공공임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상징적 장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김병관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담겨 실행력을 높이는 듯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라며 현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2019년 8월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발언의 ‘내 집’을 ‘LH 집’으로 오해했는지, 최근에는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권마저 포기시키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이 권리마저 사라진다면, 임차인은 LH공사의 명도소송 때 꼼짝없이 쫓겨나야 할 상황에 처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여야 3당 소속 김병관(민주당)·윤종필(한국당)·권은희(미래당) 의원이 각각 산정기준 개선 법안을 발의한 것과 역행하는 현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연합회는 “현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 이 상황이 국토부의 항명인지, 레임덕이 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최근 부자들에게 공급하는 민간택지마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마당에 공공택지인 10년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는 행태도 재차 꼬집었다.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로 LH공사 부채를 다 갚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