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공공임대 ‘문 대통령 공약 역행’, 국토부 항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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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문 대통령 공약 역행’, 국토부 항명인가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8.26 15:23
  •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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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연합회, 지난 24일 문 대통령 공약 발언 진원지 ‘야탑역’서 16차 총궐기… 무주택 서민 고혈로 LH 적자 메꾸는 행태 성토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의 대규모 총궐기대회(16차) 모습.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선을 위해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을 공언했던 걸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데 가깝다.이 같은 꼼수로 볼 수 없는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전국 10만여호에 달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거주자들이 지난 2여년간 글로, 몸으로 증명해보였다. 

전국 LH 중소형 10년 공공임대연합회(이하 공공임대연합회)는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16차)를 진행했다. 입주민들은 내 집을 상징하는 노란우산을 들고 현무(북)·백호(서)·주작(남) 코스로 행진했다. 

이곳은 2016년 총선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지원 유세에 나서 공공임대 제도 개선을 약속했던 상징적 장소다. 

믄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당 대표 시절 총선 지원 유세에 나와 '공공임대 제도개선'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임대 분양전환 방식 개선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김병관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 대선 공약집에도 담겨 실행력을 높이는 듯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라며 현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을 설명하기도 했다.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도 담겨 있다. 

2019년 8월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발언의 ‘내 집’을 ‘LH 집’으로 오해했는지, 최근에는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권마저 포기시키려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이 권리마저 사라진다면, 임차인은 LH공사의 명도소송 때 꼼짝없이 쫓겨나야 할 상황에 처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여야 3당 소속 김병관(민주당)·윤종필(한국당)·권은희(미래당) 의원이 각각 산정기준 개선 법안을 발의한 것과 역행하는 현 정부에 일침을 가했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들이 제도 개선을 원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회는 “현 정부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 이 상황이 국토부의 항명인지, 레임덕이 온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최근 부자들에게 공급하는 민간택지마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마당에 공공택지인 10년 공공임대는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는 행태도 재차 꼬집었다. 무주택 서민들의 고혈로 LH공사 부채를 다 갚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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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2019-09-02 13:41:06
아직 문재인대통령을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독재에 오만함으로 똘똘뭉친 불통 대통령.댓글조작정부.제발 탈출합시다.지능순입니다.

권정임 2019-08-28 16:09:46
후분양도 분양가상한제
지방 이대로 후분양 방치하다간
폭탄돌리기 된다
균형있고 평등한 분양가상한제 시행해합니다

김기현 2019-08-27 21:57:07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주거복지를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김병관 후보를 당선시켜 주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 임대와 똑같은 방식으로 당론 채택하고 법안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약속 지키세요

송순호 2019-08-27 19:25:53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라..그게맞다..분양가상한제해줘라..서민들이자나...

이동우 2019-08-27 18:05:43
민영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10년 넘은 공공 아파트에 적용이 안되는게 말이 되는가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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