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B3안이 최적” 후속 조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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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B3안이 최적” 후속 조치 촉구
  • 한지혜 기자
  • 승인 2019.08.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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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세종회의 13일 논평, 상임위 전체 이전안 한 목소리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는 B 부지 전경.
국회 세종의사당 최적 후보지로 부각되고 있는 B 부지 전경.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가 13일 발표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두고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가 이전하는 B3안의 적합성에 힘을 실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전 대상과 규모는 세종시 건설 취지인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청사 부처와의 업무연계, 정책 품질 제고, 국가경쟁력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B3안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말했다.

현 시기가 개헌 국면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 국회 세종의사당이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분권세종회의는 “현 시기가 개헌 국면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종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중핵도시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본회의를 서울에 존치하면서도,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 소속기관 전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B3안'이 최적이면서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 결과에 고려된 업무 비효율 비용 추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공무원들의 출장비용과 시간 비용만을 추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로 인한 사회경제적 효과는 제외했다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며 “출장비용 등의 추계에서도, 국회 상임위 및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B안에 대한 비용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 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 여부에 따라 대안을 A안(불필요)과 B안(필요)으로 분류한 것은 국회 사무처가 B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연구용역안을 검토해 조속히 이전 규모와 시기 등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실행해야 한다”며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10억 원을 연내 집행하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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