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가르쳐준 '대한민국 경제, 자주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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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가르쳐준 '대한민국 경제, 자주독립'
  • 이계홍
  • 승인 2019.08.0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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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의 시선] 교양과 품격과 매너가 좋은 일본인 친구
중앙공원 1단계와 국립세종수목원을 합쳐 놓은 면적의 공원에 자리잡고 있는 오사카성.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오사카성.

필자에겐 일본인 친구가 꽤 있었다.

직업과 학교를 통해 만난 친구들이지만, 한결같이 예절 바르고 친절하고 자상하고, 약속을 잘 지킨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큰 소리를 내거나 요란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교양과 품격과 매너가 몸에 뱄다.

직장 동료들, 학교 친구들과도 헤어졌듯이 지금은 그들과도 헤어졌지만, 돌이켜보면 그리운 친구들이다. 아무리 불리한 것이라도 한번 한 약속은 지키려했던 모습이 더욱 기억에 남는다. 

약속과 관련해 필자가 겪은 에피소드 하나. 이십 수년 전 취재차 도쿄를 방문했다.

마침 같은 언론사 선배가 게이오대학 연구 유학을 가 있어서 출장 기간 동안 그의 집에 유숙했다. 그가 세들어 사는 집은 값싼 5층 옥탑방이었다. 화장실과 욕실이 갖춰져 있어서 습기 많은 도쿄생활에 별 불편함은 없었다.

회사 상사가 클래식음악 CD 수집 취향이 있어서 특정 CD를 구매해 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레코드점에 갔더니 점주가 해당 CD가 없으니 구해서 3일 후 갖다 주겠다며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

주소를 알려주고 돌아왔는데 사흘이 지나도 그가 오지 않았다. '별 싱거운 사람이 다 있다'하고 속으로 비난했다. 물론 상품을 가져오면 결제하기 때문에 안오면 그것으로 그만이었다.

그런데 그날 밤늦게 땀에 흠뻑 젖은 사내가 옥탑방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그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서있었다.  

“오전부터 주소지로 와 찾았으나 찾을 수 있어야 말이지요. 옥탑방이었으니 호실이 없는 걸 내가 깜빡 몰랐습니다.” 필자의 실수인데도 그가 더 미안해하면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성취의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주소만 적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옥탑방이란 특정 호수를 지정해주지 않아 그는 오전부터 없는 호수를 찾아 주변을 헤매고 다녔던 것이다.

물건 값보다 더많은 인건비가 나가는데도 약속한 물건을 가져다주는 일본인의 성실성과 책임의식. 거기서 일본의 저력을 봤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 주소 하나 제대로 적지 않고, 사람을 기망했다고 욕만 바가지로 퍼붓고 돌아서지 않았을까.

#. 도덕적 개인과 부도덕한 국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배제 조치를 놓고, 양국이 극한 대립 양상이다.

필자는 일본인과 일본을 좋아한다. 

스기나무와 사꾸라꽃, 온천욕, 깨끗한 화장실, 잘 가꾸어진 정원수, 아기자기한 목각인형을 좋아하고, 일본의 산천경개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회나 국가는 왜 오만하고 부도덕할까.

상하 관계가 분명한 사무라이 복종문화 때문일까. 보스가 끌어가는대로 순응하는 보수적·우파적 조직문화 때문일까. 보스를 따르는 그는 개인적으로 선하고 친절하지만 조직으로 가면 비정하고 부도덕하다. 도덕적 개인과 부도덕한 사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희생을 강요시킨 사례를 들자면 헤아리기조차 민망하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조선조 말과 한일늑약, 그리고 일제 강점기 35년.

우리 역사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피해는 필설로 다 풀어낼 수 없다. 국가 피해는 물론 개인의 피해는 세계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그런데 그들이 당당하다. 안하무인이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들의 기질과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사과한 것도 얼만데 또 사과냐고 소리치고, 그런 사과도 이제 무효라고 외친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뉘우치고 진정으로 사과하는 정치지도자도 있었다.

하토야마·무라야마·고이즈미 전 수상이다. 양식있는 일본의 지성들도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를 미안해 했다.

그래서 우리의 ‘친절한 지일파’들도 그만큼 사과했으면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고 자국민을 나무란다. 그들이 친일파 소릴 듣는 이유다.

매년 연례행사로 사과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통절한 반성과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입으로 사과했다고 받아들이자고? 사과는 지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런 약속을 여차하면 뒤집고 배반한 것이 사과인가.

#. 해방 관리의 잘못이 일본에게 오만을 심었다

필자는 해방공간의 모순을 소재로 ‘월간문학’에 실록소설 ‘행군-어느 민족주의자를 위한 변명’을 지난 6월까지 33회로 끝마친 적이 있다.

이때 한 자료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패망과 함께 오키나와에서 한반도 상륙을 준비중이던 미 제24군단과 조선 주둔 일본군 제17방면군 사이에 교신한 통신문 내용 때문이다.

8.15 해방이 되었어도 우리가 계속 숨죽이며 살았던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이었다. 

△(1945)9월1일 일본 제17방면군 사령관으로부터 미 제24군 사령관 앞
“조선인 중에는 이 기회에 치안을 어지럽히려고 계획하는 자가 있다. (조선총독부의)경찰력은 군대의 지원으로 비로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9월1일 미 제24군 사령관으로부터 일 제17방면군 사령관 앞
“일본군은 미군이 그 책임을 인계받을 때까지 북위 38도 이남에서 조선의 치안을 유지함과 동시 행정기관을 관리 유지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오늘 미군기가 조선인에 대해서 치안을 유지하는 포고를 투하했다.”

△9월2일 미 제24군 사령관으로부터 일 제17방면군 사령관 앞
“어제 남조선에 투하한 전단(선전삐라)에 대해 조선인의 반향을 알려줄 것”

△9월2일 일 제17방면군 사령관으로부터 미 제24군 사령관 앞

1. 1일에 투하된 전단에 대한 半島民의 반향은 상당히 크며, 치안유지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적색분자(불순분자)의 책동을 분쇄하는 데에도 상당히 유효하다.

2. 장래 이런 종류의 전단 투하를 계속 희망한다. 미군의 진주까지 치안 유지의 책임은 일본군 사령관에게 있으며, 약탈·폭력·소요·파괴 등을 행하는 자는 군율에 의해 엄격히 처단된다는 점을 일반 민중에게 통고해주길 바란다. <김종민의 ‘해방정국 친일파 상대한 미군정, 치안 맡은 일본군...비극의 씨앗’ 인용>

미군과 일본군이 나눈 통신문을 보면 전승국과 패전국의 개념이 모호하다.

어찌 보면 일본군은 패전국이 아니라 전승국으로서 동등한 위치에 서있는 듯하다. 미군사령부는 그 권한을 인계받을 때까지 북위 38도 이남에서 일본이 조선의 치안을 유지하고 행정기관을 관리하도록 했다.  

일본은 8.15 항복 당일 국내에 결성된 여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건준)에 치안권을 넘겨주고 조용히 물러가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런데 미 24군단과 교신한 이후 태도를 180도 바꾸어 식민지 통치정치를 그대로 수행했다. 해방 환영 시위대에 발포하고, 의심스런 행인을 체포했다.

남북 모두에 하나된 건국 정치 조직인 건준과 치안조직인 치안대에 약속대로 권력 이양 절차를 밟고 물러갔으면 되는 것을, 한반도에 무지한 미군과 사전 교신해 치안유지 명분으로 일제강점기의 구 세력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물러간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비롯한다. 

이후 누구나 알다시피 친일세력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주류로 떠올랐다. 일본이 한국을 만만히 본 것도 이런 데서 연유한다고 본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친일세력이 견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데, 마이노리티로 전락한 자들이 고리타분한 민족 따위를 들먹이며 대든다? 그런 가운데 세월이 흘러가서 지금 한국은 일본의 ‘경제 식민국가’가 됐다. 그리고 식민지 사람들이 멋모르고 까불면 초토화시키겠다고 위협한다.

#. 과거의 약탈 식민지 정책과 오늘의 경제식민지 정책

18일 열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선언 기자회견 현장 피켓.
지난 달 18일 열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선언 기자회견 현장 피켓.

익히 알다시피 식민지 개념이 세계 대전 이후 변화했다.

예전에는 영토침략과 거주민 지배, 그리고 그 영토의 자원을 뽑아먹는 직접 지배 식민지 정책이었다면, 지금은 금융자산과 기술, 무역으로 전환된 새로운 경제식민지 정책이 전개되고 있다.

형식만 바뀌었을 뿐,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것도 모르고 한국은 너무도 일본에 경도됐고 예속됐다.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진작에 이런 사태를 예견했어야 했다. 

2차 세계대전 패배의 폐허를 딛고 일본이 경제적 번영을 가져온 것은 6.25 한국전쟁 특수 때문이다. 전쟁을 수행중인 미국은 멀리 떨어진 본토에서 군수품을 가져오는 대신 일본을 병참기지화해 먹을 것, 입을 것, 차량과 선박 수리, 일부 무기까지 일본으로부터 조달했다.

일본은 이렇게 참담한 한국전쟁의 참화 위에서 발전, 번영한 것이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은 54년동안 한국에 704조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매년 13조 이상의 흑자를 낸 셈이다. 우리의 경제 예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십년래 중국에서 이익을 내어 대일 적자폭을 메우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지난 한해 우리 국민이 일본에 관광을 간 사람이 753만명인데 반해, 일본인의 한국 관광객은 294만명으로 집계되었다. 3분의 1에 가까운 역조현상이다. 중국은 480만 명이 한국을 찾았다. 쓰는 비용은 일본 93만원에 비해 중국은 223만원을 쓰고 갔다. 사드 보복의 후유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본보다 관광객 숫자도 많고 씀씀이도 크다. 

지난해 일본에 수출된 한국의 자동차는 32대라고 한다. 일본차 수입은 3만여대. 약 1000분의 1 수준이다. 자동차에 관한 한 우리 차가 일본차와 기술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면에서는 우리 차의 가격경쟁력과 기술력, 성능이 일본차를 앞서고 있다. 그런데도 사정은 이렇다.  

정부 여당은 4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 여당은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 동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앞선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일본 조치에 대응해 추경에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경제 자주독립’, ‘기술독립’의 의지를 내보였다.

#. 한반도 평화와 한반도 경제블록화

‘한일 경제전쟁’은 우리 삶의 밑바닥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몰아오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냉전질서가 평화질서로 이행하는 과정에 ‘한일 경제전쟁’이 벌어진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일 경제전쟁은 반북과 냉전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한반도 평화시대로 옮겨가기까지에는 물론 갈 길이 멀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체제 붕괴의 출발선에 선 것은 분명하다. 반대세력이 있지만 한반도 냉전체제 해체는 도도한 흐름을 타고 있다.

일본의 경제전쟁 선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나왔다.

국내 보수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주려는 이간책을 펴고 있다. 아베 정권이 우리의 보수 세력에 힘을 실어주어 정권을 바꿔주겠다고 공공연히 언명하고 있지 않은가. 냉전과 친일을 앞세운 구정권에게 권력을 쥐어주면 구체제 수구동맹이 가능하다는 노림수다.

일본인 개인 하나하나는 정직하고 착한데 국가는 이처럼 음험하고 교활하다. 우리는 일본의 개인과 국가를 따로 구분해보는 눈이 필요하다. 한반도가 새로운 ‘평화판’으로 넘어가려는 시점에 경제보복을 가한 저들의 흉계를 알아야 한다. 

한반도 평화질서에 비판적이고 냉소적이었던 자유한국당도 최근 일본의 거친 공격에 부분적으로나마 정부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냉엄한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진영에 관계없이 바로 볼 때다.

임진왜란, 구한말의 정치적 맹아기와 붕당적 세력 다툼이 얼마나 나라를 허약하게 만들고, 끝내는 망가뜨렸나를 되돌아봐야 한다. 

차제에 한반도 경제협력체가 이루어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블록이 형성되면, 남북한 8천만 인구와 동북 3성 수백만 동포 및 3억 동북 3성 시장이 서게 된다. 이러면 자체 시장으로도 자립경제 기반이 다져진다.

일본은 이런 한반도 경제시장을 두려워한다. 분단과 냉전의 구질서가 존속되어야 그 갈등과 대립 속에서 일본이 번영하는데, 그것이 퇴조하는 기미가 뚜렷해지자 초조한 나머지 일본 극우세력을 전면에 세워 ‘혐한 사회’로 몰고 가더니 근래는 경제보복으로 제2의 침략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칼럼은 “일본의 이러한 행동은 한국 냉전-반북 프레임 주도의 정치 지형 변화에 촉진제가 됐을 뿐 아니라, 냉전 해체 이후 한반도 안보와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의 과제를 던져줬다”고 지적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우리가 동북아 질서의 새로운 전환의 키를 쥐고 있다고 자각할 시점이다.

그리고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혈맹으로 다져진 어떤 나라도 외세는 외세일 뿐이다. 해방 관리 체제에서 보듯 우리가 힘이 없으면 외세는 결코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들에 필요한 정치 디자인을 펼쳐나갈 뿐이다.

본인의 의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선의도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내부의 역량을 기르고, 단결한 가운데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 기술자립을 통한 우리 경제의 자주독립

경제전쟁을 이길 보다 확실한 디테일로 들어가보자.

우리의 우수한 두뇌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기대가 있다. 정부 여당의 발표도 있었지만, 좌고우면할 것 없이 기술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잠시 방치한 가운데 일본의 기술 지배를 받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일본을 뛰어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IMF 관리 체제가 왔을 때, 당시 정부는 경제난국 타개책의 하나로 과감히 벤처 기업을 육성했다.

이 정책이 IT산업을 키웠고, 오늘날 세계적 IT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된 원동력이 됐다. 위기를 극복한 용감하고 자신있는 경험이 우리의 자산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기술 한국’을 위해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해 공작기계와 설비, 자동차 관련 탄소섬유 등 업종별 골고루 분포된 것을 최고의 품질로 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단기 계획을 세워 교육과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한다. 일본에서 비중이 큰 한국산 수입품목, 즉 석유제품, 철강,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외에도 미래 먹거리를 집중 개발한다.

일본이 우리 산업에 중요한 품목의 수출 허가를 질질 끌면서 입맛대로 수출 제한을 가하는 재량권을 갖지 못하도록 반드시 ‘기술 독립국가’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 수출은 305억달러이고, 수입은 546억달러로 무역적자는 241억달러다. 이런 경제적 예속이 아베의 오만을 키웠다. 물건을 사준 것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보복을 가한다. 방귀뀌고 성내는 꼴이다. 더 이상 굴복해야 할까?

중국 훈춘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하고 타계한 박서운 할머니. 당시 위안소에서 200m 거리의 오두막집에서 홀로 살다가 2011년 12월 눈을 감았다. 2006년 4월 전재홍(근대도시연구원 원장)의 사진.
중국 훈춘에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하고 타계한 박서운 할머니. 당시 위안소에서 200m 거리의 오두막집에서 홀로 살다가 2011년 12월 눈을 감았다. 2006년 4월 전재홍(근대도시연구원 원장)의 사진.

도대체 16세 조선의 어린 소녀를 혈기방장한 병사들의 사기진작용 성쾌락 도구로 던져준 것을 부인하고, 조선의 젊은 청년과 장년들을 전투비행장 건설과, 탄광·항만·도로건설에 강제로 투입하고도 입 싹 씻는 부도덕을 묵인해야 하는가.

그들은 한일국교 정상화 때 5억달러로 보상을 했으니 입을 다물라고 한다. 보상과 배상의 의미도 깔아뭉개는 철면피한 모습이다.

보상은 피해입은 상황을 원상복구하긴 힘들어도 최소한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이고, 배상은 잘못된 불법행위 자체를 교정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피해 보상 개념이다. 이 모두 피해당사자에게 해당된다. 

한일협정을 통해 3억달러 무상 지원과 2억달러 유상 지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개인의 인권 유린과 강제노역, 성놀이개로 삼은 것을 국가간의 전쟁 보상금으로 등치시킬 수 있는가.

한일수교 회담도 당시 전국적인 굴욕외교 규탄 시위로 계엄령까지 선포된 가운데 체결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권위주의 정권시절, 강압적으로 체결된 굴욕협정이었다.

이후 일본·한국의 법원 판결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천부의 것이라고 주문했다. 일본은 독일의 전쟁 배상과 보상의 전례를 참고하기를 주문한다.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남북 화해와 협력은 8천만 경제블록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평화체제 달성은 경제식민지를 탈피하는 출발선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외세의 공격에 대처할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정치 주체들은 알아야 한다. 분열과 대립, 빈약한 세계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나라의 미래를 또 다시 구렁창으로 밀어넣어서는 안된다. 백년 후, 이백년 후의 후손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야 한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8일 오전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달 18일 오전 어진동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리도 나쁜 이웃나라 정권을 교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그들은 부당하게 우리에게 내정간섭을 했지만, 우리는 정당하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일본의 양심세력과 연대해 식민지 패권국가로 회기하려는 부도덕한 아베 정권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해야 한다.

일본의 양심세력은 일제강점기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한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일본은 한번도 정권교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반면에 우리는 여러차례 독재정권을 물리친 저력이 있다.

따라서 세계평화와 인권, 평등,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 우리의 민주주의 달성 노하우를 수출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를 담보하는 길이기 때문에 단연코 세계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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