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요식행위 지적을 받았던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이춘희 시장은 1일 오전 10시 보람동 시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방안을 밝혔다.
이번 개선은 세종시 다수 신규 공동주택에서 입주·하자 등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가 운영 중인 시민주권회의 제안, 지난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구체적인 보완책이 마련됐다.
#. 점검 2회→4회 확대, 전문 장비 활용
사용승인 전까지 2차례 시행됐던 점검 횟수는 바닥 공사단계와 사용검사 시기에 각각 1회씩 추가된다. 골조공사, 바닥공사, 사용검사 전 60일 전후, 사용검사 단계 총 4회 이뤄진다.
특히 시는 층간 소음을 좌우하는 바닥 완충재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검수단 운영과 별도로 2회 이상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슬래브 두께 ▲평탄도 ▲바탕정리 ▲완충재 설치 및 고정상태 등이다.
사용검사 전 점검 시기는 ‘준공 전 90일 전·후’에서 ‘60일 전·후로 조정’한다. 입주 임박 시점에 전반적인 시공 상태를 확인토록 하기 위해서다.
점검단 참여 인원과 검수 시간도 확대된다. 현재 검수단은 10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지만, 분야별 전문가를 보강하고, 입주예정자 참여도 포함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자 대상 범위는 계약자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에 한한다.
현행 2~3시간 안에 진행되는 점검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 시간도 충분히 늘릴 예정이다.
점검 시 전문 장비를 활용, 기존 육안 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계별 공정에 따라 골조공사 완료 시기에는 콘크리트 비파괴검사와 철근탐사 측정, 바닥공사 단계에는 층간소음 측정, 사용검사 전 라돈 측정 등을 시행한다.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기존 시행사 측이 선정한 업체가 아닌 시에서 직접 선정한 업체가 입주예정자와 함께 검사하고, 결과까지 공개키로 했다. 측정 비용은 올해 2500만 원, 내년도 1억 6800만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춘희 시장은 “개선된 점검단 운영 방식은 올해 입주하는 공동주택부터 당장 실행될 것”이라며 “입주예정자 참여도 건설업체가 선정하는 것이 아닌 희망하는 입주예정자를 최대한 참여하도록 하되 정원은 품질 검수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한 선에서 상의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존 아파트도 ‘하자’ 처리 지원 확대
신규 아파트가 아닌 기존 공동주택 하자처리도 지원한다. 방문관리를 확대하고, 공동주택별 맞춤형 관리 방식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300세대 이상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에 한해서만 전문가(주택관리사)가 순회 방문해 자문·지도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소규모 주택단지까지 방문관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단지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규‧갈등‧안정 단지로 구분, 맞춤형 관리 방안을 마련해 효율성을 높인다.
신규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단지로 각종 위법행위, 부적정한 이권 개입, 관리 부실 등을 점검한다. 갈등 단지는 관리소장의 이직이 잦고, 입주자 간 갈등이나 문제 제기가 많은 단지로 갈등 원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관리한다.
현재까지는 준공 2년 이내 단지 시공사를 4개 그룹으로 나눠 매주 간담회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재를 요청하거나 하자 분쟁이 발생한 단지를 대상으로 시, 입대의, 시공사 3자 회의를 여는 등 하자 처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생활지원센터’를 신설, 온라인을 통한 문서 유통, 정보공유, 민원 신청 등이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요청 시, 시에서 공동주택 관련 공사·용역 등의 입찰공고를 사전 검토‧자문해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 1년 이내 단지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중앙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LH)와 협력, 첫단추 프로그램 등 입주 지원 서비스를 강화키로 했다.
이춘희 시장은 “입주민 입장에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하자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주택 건설과 관리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해 건강한 공동체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