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75억에서 사업조정, 1485억으로 낮춰도 1098억만 확보
당선자 시절인 5월에 정부 각 부처에 신청했어야…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市가 내년도 각종 사업에 투입할 국비 3575억원에서 대상사업을 조정해 목표액을 1485억으로 줄였으나 현재 확보된 국비는 1098억원으로 당초 목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억과 농산물복합물류센터 1100억을 제외시켰지만 387억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로·사회복지사업 등 20여건이 축소되거나 아예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할 위기에 놓여 있다.

기초단체인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광역단체로 출범하면서 공무원의 광역업무 수행능력에 우려가 많았다. 또한 광역업무를 경험하지 않은 연기군수 출신인 유한식 후보가 초대 세종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기는 했지만, 市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국비를 목표액을 대폭 수정하고도 74%만 확보해 ‘유한식 호’가 출범 초기부터 크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기군은 유한식 시장 당선자 시절인 5월말께 필요한 국비를 37건에 1001억원만 신청했다. 그런데 막상 市가 출범하고 보니 필요한 국비가 273건에 3575억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광역단체가 정부 각 부처에 내년도 국비를 신청했고, 기획재정부는 2013년도 사업비 심의를 7월19일 마쳤다.

유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과 담당 국장이 뒤늦게 기재부와 정부 각 부처를 돌면서 애쓰고 있지만, 정부는 미동도 않고 있어 市는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연기군 때의 국비 목표액만 신청한 결과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연기군수 출신인 유한식 시장의 능력과 정치력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연기군 때는 충남도에서 알아서 챙겨줬는데, 막상 광역단체가 되다 보니 정부 각 부처에 직접 국비를 요청하는 방법과 시기를 놓쳐서 기재부의 사업비 심의기간을 넘겼다는 것.

이웃 광역단체인 충남도와 대전시는 지난 5월3일 충청권 국회의원 당선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국비확보에 협력을 구했다. 대전과 충남이 충청권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발 빠르게 국비를 확보한 반면, 市는 27일에서야 유 시장이 충청권 국회의원을 찾아가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모자라는 국비를 확보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무리라는 것.

연기군은 세종시설치법이 통과된 2010년 12월17일부터 광역업무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 당시 군수였던 유한식 시장이 광역업무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市 관계자는 "초기 국비 신청액이 연기군 수준이고, 시기를 놓쳤다"며 "내년도에 필요한 국비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회의원 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설치법 등 법률안 개정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현재로는 내년도 국비를 포기하고 201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지역균형개발사업·성장동력사업 등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를 설득할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치원에 사는 이 모(49)씨는 "공무원들은 승진에 들떠 있고, 시장 당선자도 축하 인사 받는데 도취해 국비 확보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공무원과 유 시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내년도 국비가 투입될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수급자 생계급여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200건 1307억원 ▲명학산업단지 조성 폐수처리시설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37건 917억원 ▲연기·명학산업단지 조성 등 18건 239억원 ▲부강면 부강도시계획지구 우회도로 개설 등 3건 118억원 ▲장군면 성강~원봉 도로 확포장사업비 등 5건 97억원과 전의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