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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해 업체 인허가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김정봉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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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해 업체 인허가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김정봉의원
  • 홍석하
  • 승인 2012.07.3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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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2회 임시회 5분발언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인 김정봉의원은 24일 열린 제2회 임시회5분 발언을 통해 환경공해업체 인허가시 제도적 장치마련, 사회단체의 적정 수준의 지원, 복지행정 사각지대의 제로화, 행정조직 조기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성신양회(주)의 레미콘· 아스콘공장 증설 철회를 주장하며 9일간의 단식을 감행했는데 발언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은 물론 우리 어린 자녀들의 학습권 마저 침해할 수 있는 위험물 내지 환경공해 업체 인허가 시에는 사전에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 및 주민과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의원은 기존의 전체 예산 대비 0.5%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비영리 단체 보조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비로는 새로운 세종시민의 저력의 창출은 한계가 있다며 적정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행정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행정조직의 조기 안정을 위해 아직 충원이 되지 않은 인력이 있다면 조기에 조치해서 하루라도 빨리 일하는 조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향후 인력 충원을 하는 계기에 6급이나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편입지역 자치단체의 공무원을 우선하여 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의원은 "지난 17일 세종시의회의 레미콘·아스콘 증설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세종시의회의 긍정적이며 역동적인 의회상을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공부하는 머슴, 섬기는 머슴, 약속을 지키는 머슴으로 초대의원의 사명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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