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현재 지표로 본 ‘내년 세종시 총선’ 변수
상태바
과거·현재 지표로 본 ‘내년 세종시 총선’ 변수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7.28 09: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리즈 上] 본보, 과거 투표경향·현재 선거인수 및 공약이행도 분석… 선거구 분구, 초미의 관심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세종시 총선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지 주목된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과거와 현재를 보면, 미래가 엿보인다. 다가올 2020년 4.15 총선 이야기다.

미래 세종시 국회의원 선출일을 263일 남겨두면서, 후보군별 준비 태세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본보는 이에 발맞춰 시리즈 상·하에 걸쳐 과거 선거 경향과 현재 공약이행도, 미래 선거구 2석 확대 전망을 짚어본다. 각 당별 후보군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 지도 점검해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지난 2016년 총선 경향과 미래 선거구 확대 전망은 
하. 세종시 각 당 후보군, 서서히 드러나는 윤곽

#. 지난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어떠했나

일단 지역별 지지 성향을 보면, 지난 2012년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이해찬 현 국회의원이 2만 2192명(47.8%)의 지지를 얻어 과반수 가까운 득표율을 보였다. 심대평 옛 자유선진당 후보가 1만 5679명(33.8%), 신진 옛 새누리당 후보가 6455명(약 13.9%)으로 뒤를 이었다.

이해찬 의원은 전의·전동·소정면을 제외한 전 읍면동에서 2위인 심대평 후보를 제압했다. 이 의원이 정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있는 상황에서 연고 없이 출마했던 만큼, 민주당이 내세운 인물론이 주효한 선거였다. 

이 의원은 여세를 몰아 2016년 총선 승리도 이어갔다. 

당시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를 위시로 한 지도부가 현역 의원 대신 문흥수(63·예산) 변호사를 전략 공천으로 내려보내면서, 무소속 출마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 의원은 43.7% 득표율로 36.04%에 그친 박종준 옛 새누리당 후보를 8111표 차로 제압했다. 문흥수 후보는 10.6%에 머물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신도시에선 민주당의 압도적 강세가 두드러졌으나, 10개 읍면지역에선 박종준 후보가 이해찬 후보를 근소한 차로 앞질렀다. 신도시 중심의 발전과 읍면지역 소외론 등이 맞물리면서, 읍면지역 민심이 상당히 돌아섰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선 광역단체장 1석과 지역구 시의원 16석 모두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으나, 2020년 총선 향배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이해찬 대표에 대한 평가와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남북 및 북미 관계 등 외적 요인, 막말과 실정, 폭로전 등이 선거 지형에 복합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이해찬 의원 공약, 잘 이행되고 있나

이해찬 의원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선 이후 공약 이행률에 다소간의 부족함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1월 조치원읍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대(2012년~2016년) 총선 과정에선 이 대표의 세종시 이주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됐다.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지역 정서를 말하고 공약을 내거는 일이 진정성있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지난 2015년 3월 전동면 미곡리 단독주택 완공과 함께 이사를 끝마쳤다.

행정·교육·경제·복지가 골고루 발전된 친환경 미래지향·세계적 명품도시 비전 실현은 물음표다. 

지난 2013년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당시 이완구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조로 통과시킨 점은 고무적이다. 이를 통해 광역·지역발전특회계 내 별도 세종 계정 1000억원 이상을 확보했다. 목표로 한 2000억원 이상에는 못 미쳤으나 세종시 미래 재정 여건 강화에 기여했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확보도 성과다.

갈수록 아파트 취득세 등 세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올해 새로운 숙제를 부여받고 있다. 6년 만의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통과 여부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이후 세종시 곳간을 안정적으로 채워간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지역균형발전 :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와 로컬푸드 사업 본궤도 ▲SB플라자와 창업키움센터,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유치로 시청·교육청 공백 해소 ▲첫마을 앞 국도 방음터널 설치 ▲금남면 송전철탑 완전 지중화 ▲아름·종촌 공영주차장 건립 ▲청년 취업기관 건립 활성화 ▲농업발전기금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대폭 확충 등도 이행 성과로 평가된다.

사교육이 필요 없는 한국 최고의 교육문화도시 창조 영역은 절반의 성공으로 볼 수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나, 사교육비 전국 상위권 등의 지표는 개선 과제다.

이밖에 고려대·홍익대 중심의 지식정보산업타운건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와 연관된 청정 미래산업 유치, 혁신·기업도시에 준하는 이전 기업 혜택과 세제 지원은 여전히 미진한 대목으로 분석된다.

전국 최고 수준의 종합병원 유치와 긴급 의료구호를 위한 세종의료펀드 설립 등도 이행되지 못한 공약으로 남아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대 임기 중 공약 이행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2024년 국가 재정사업으로 완공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장군면 노선 인근에서 특혜 의혹과 설치 반대 운동에 직면하고 있으나 완공시기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당시 2017년 완공 사업으로 제시됐던 만큼, 또 한번의 연기는 생각하기 힘든 부분이다.

아름동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KTX 세종역 신설(용역 추진), 어린이 전문 종합의료센터(24시간 응급실, 용역 추진), 천안~서창~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세종시 정차(2021년), 생활권별 로컬푸드 매장 설립(4호점까지 확정) 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전 마무리, 여성가족부 등 추가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10억원) 반영 및 용역 추진 ▲청와대 세종집무실 설치 공론화 등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현안에는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어 고무적이다.

‘세종시=행정수도’ 개헌 목표는 차기 국회의원 몫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1년 가까이 남은 임기 중 속도를 내야할 공약들도 적잖다. 

국립어린이도서관 유치는 실패했으나, 소담동 어린이도서관 추진으로 대체되는 분위기다. 비행장 부지 공공개발 및 6생활권과 연계는 속도를 내고 있으나, 이에 반대하며 완전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거세다.

전의면 조경수 축제의 전국 규모 확대와 장군면 고속도로 진출입구 주변 명품 아울렛 유치, 5대 전시·관광·이벤트 등 마이스산업 도시를 위한 제2컨벤션센터 건립, 종합운동장의 스포츠콤플렉스화, 22개 생활권별 영유아 플라자 설립, 장난감 도서관 설치, 조치원 교육 혁신지구 지정, 고대 교육문화타운~신안리 대학로~홍대 산학협력단지의 청춘밸리 조성, 고복저수지 관광휴양형지구 지정개발 등의 공약은 실현 여부를 예단키 힘들다.

또 국내·외 명문대학 유치 및 주요 대기업과 세종시 협업체계 구축에도 물음표가 붙어 있다.

#. 내년 신도시 선거인수, 읍면 2배 이상 

분구가 확정될 경우, 세종시 19개 읍면동 선거구가 어떻게 재배치될 지도 주목된다.

내년 총선의 또 다른 변수는 선거인수다. 현재의 1석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야당의 약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선거구는 10개 읍면, 3개 동에 걸쳐 60개 투표소에서 1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인구 22만 2406명 중 확정 선거인수는 16만 7798명(75.4%)으로 집계됐다. 인구수 대비 선거인수 비율은 전국 최연소인 세종시 특성상 가장 낮았다. 

이는 신도시 비율(60% 후반~70% 초반)에서 비롯한다. 읍면에선 80~90%였다. 동지역은 인구수에선 읍면지역보다 3만여명 많았는데, 선거인수에선 8만 6781명으로 읍면(8만 1017명)과 유사했다. 

내년 총선 지형은 확 달라진다.

10개 읍면에다 동지역이 9개로 세분화되고, 인구수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32만여명을 넘어섰다. 현재 선거인수 추정치가 24만여명인데, 오는 10월 31일 기준일에는 반곡동 입주와 함께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인수에도 완전한 역전 현상이 찾아온다. 현재 동지역이 16만여명, 읍면지역이 7만 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선거구가 2석으로 확대된다고 가정하면, 야당에게 유리한 읍면지역만 별도 1개 선거구 획정 가능성은 어려워 보인다.

동지역과 읍면지역간 어떤 조합으로 선거구가 획정될 지가 각 당별, 후보자별 당락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선거구 2석’ 분구 여부, 초미의 관심

세종시 총선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1석에서 2석으로 분구 여부다.

선거구가 현행 1석으로 굳어지면, 일단 선거 자체의 흥행은 어려워진다. 민주당 경선 통과가 곧 당선이란 공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서 살펴본, 신도시와 읍면지역간 선거인수 비중만 봐도 그렇다.

분구 여부에 대해선 여·야 모두 낙관론이 우세한 건 사실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제시한 국회의원 총선거 인구수 기준상 하한선(13만 6565명)과 상한선(27만 3129명) 모두를 충족시키고 있어서다. 더욱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유일하게 1석인 점을 감안하면, 도시 위상 등과 맞물려 확대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4번의 역대 총선을 돌이켜볼 때, 선거구 획정이 모두 선거일 직전 47일 안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선거구 통폐합 예상지역과 분구를 원하는 지역간 물고 물리는 신경전이 불가피하고, 여·야간 정치 지형이 어떻게 형성될 지도 예측 불가능해서다. 연동형 비례제 등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의 결말도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적용 시 세종시 분구가 어려울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분구가 확정되더라도, 선거구 분리를 어떤 방식으로 할 지도 뜨거운 감자다. 각 당별, 후보별 유불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시된 하나의 안만 살펴보면, 1생활권과 읍면지역 북측이 갑구, 2~4생활권과 읍면지역 남측이 을구로 표현된다.

갑구가 1생활권과 조치원읍, 전동·전의·소정면을 포함할 경우, 인구수는 17만 7353명(6월 말) 수준이다. 을구는 2~4생활권과 연서·장군·금남·부강·연동·연기면을 더해 약 15만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곡동(4-1생활권) 입주가 하반기 지속되는 점을 감안하면, 갑구와 인구수 격차는 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구 획정 흐름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아직 분구가 확정되지 않아, 2개 선거구별 지역구 배분을 어떻게 할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분구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후보별 선거운동과 대응 전략 마련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난해 시의원 선거구 획정 당시 혼란이 재현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송진석 2019-07-31 02:48:59
아쉬운 기사입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