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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아파트 ‘적정 분양가 산정’, 이제부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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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아파트 ‘적정 분양가 산정’, 이제부터 진짜
  • 이희택 기자
  • 승인 2019.07.2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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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생활권 LH 자체 분양가 심사, 예상 밖 큰 폭 상승… 세종시, 분양가 심사 2라운드 주목
행복도시 분양가 심의위원 및 회의록 공개가 하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행복도시 분양가가 투명한 과정을 거쳐 적정하게 산정되는 계기를 마련할 지 주목된다. 사진은 행복도시 아파트 전경(기사와 무관).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 행복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가.

올 하반기 아파트 분양 물량이 이 같은 가치 판단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1월 25일 행복도시건설청으로부터 분양가 심사 업무를 이관받았고, 지난 2월 어진동 우미건설 주상복합 분양가 심의로 데뷔전을 가졌다.

3.3㎡당 1145만 6222원으로 앞선 어진동 한신공영 H5블록 주상복합(1165만 3006원)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 외형상 시의 데뷔전이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바통을 이어받은 LH는 달랐다. 민간 참여 공공분양 방식의 집현리(4-2생활권) 분양 과정에서 예상보다 높은 분양가를 제시했다. 민간 참여 공공분양 방식의 분양가는 시가 아닌 LH 자체 심사로 진행한다.

M5블록은 59㎡ 2억 2200만원~2억 4210만원, 84㎡ 3억 4850만원~3억 8030만원으로 기존 추세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나, L3블록 분양가가 급등한 모양새로 나타났다.

L3블록 59㎡는 2억 5380만원~2억 7420만원에 달했고, 67㎡는 2억 9410만원에서 3억 1410만원까지 제시됐다. M5블록보다 같은 면적 대비 최대 5220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LH 관계자는 “양 블록간 토지가격 차이 등 부지 특성상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고 짧게 설명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는 "L블록과 M블록간 블록 자체가 다르다 보니 토지가격에서 일단 차이가 났다"며 "L3 최고층이 22층, M5블록 최고층이 29층 등 용적률 차이도 분양가에 반영됐다. 그 결과 60㎡ 이하 분양가 차이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LH가 승인한 가격이 향후 분양가의 또 다른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바통을 이어받는 세종시의 분양가 심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는 이유다.

더욱이 정부의 분양가 심사 제도 변경 추진이 또 다른 변수로 등장했다. 정부는 이달 초 분양가 심사위원회 투명성 및 전문성, 공정성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 내용은 ▲분양가 심사 투명성 강화(위원 명단 및 안건 심의 회의록 공개) ▲위원 전문성 강화(건축학 교수, 전기·기계 분야 전문가, 건설공사비 관련 연구실적이 있거나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포함) ▲등록사업자의 임직원(퇴직 후 3년 이내)을 위원 구성에서 원천 배제 ▲한국감정원의 임직원을 포함한 공공위원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회의자료의 사전검토기간 2일에서 7일로 연장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사유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내달 19일까지 40일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시도 그동안 비공개한 위원 명단 및 안건 심의 회의록 공개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정부 방침 대부분을 수용키로 한 셈이다. 투명성 강화 이면에 위원 신분 위협과 또 다른 로비란 부작용 우려도 고려하고 있으나, 전 사회적 분위기를 따르기로 했다.  

현재 분양가 심사위원은 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두고, 감정평가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무원, LH 직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임기는 지난 3월부터 2021년 3월이다. 위원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회의록마저 공개되면, 심사 하나하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올해 남은 물량인 ▲고운동(1-1생활권) M8블록의 한림건설 민영주택 440세대 ▲해밀리(6-4생활권) UR1블록 민영주택(소형) 603세대 등 모두 1043세대 분양가는 그래서 주목된다.

내년에는 산울리(6-3생활권) 약 6300세대가 기다리고 있고, 합강리(5-1생활권) 스마트시티 단지 공급은 빠르면 2021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치솟은 기준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게 대체적 인식이나, 시민사회가 경우에 따라 강한 문제제기를 해올 수 있어 추이는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LH가 치솟은 땅값에서 이익을 창출한 데 이어, 건설사는 분양가 상승 기류를 타고 손익을 찾아가고 있다”며 “분양가 심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때가 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시 주택과 담당자는 “LH의 이전 분양가에 구애받지 않고 팩트에 의한 심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건설사들이 이 같은 변화된 시류에 맞춰 적정 분양가 산정에 동참할지, 은근슬쩍 분양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행복도시로 진출한 건설사들은 그동안 한 몫 챙기기만 집착할 뿐, 사회적 공헌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행복도시 분양가는 지난 2016년 이후 3.3㎡당 실분양가 기준으로 ▲고운동 L2블록 현대엔지니어링(835만원여원) ▲소담동 L3블록 중흥건설(879만여원) ▲보람동 신동아(881만여원) ▲새롬동 H1블록 부원건설(약 880만원) ▲다정동 H1블록 신영(899만여원) ▲보람동 H1블록 대방(890만여원) ▲고운동 L1블록 라인(875만여원) ▲고운동 L1블록 원건설(약 880만원) ▲반곡동 M2블록 계룡·보성(905만여원) ▲반곡동 M1, L2 롯데·신동아(909만여원~914만여원) ▲고운동 L10블록 원건설(896만여원) ▲반곡동 포스코예미지 M3, L4(898만여원~901만여원) ▲보람동 현대엔지니어링(944만여원) ▲고운동 우남 M6블록(911만여원) ▲나성동 부원 주상복합 HC1(1074만여원) ▲나성동 한화리더스포레 주상복합 HC3, HO3(1020만여원~1052만여원) ▲어진동 H9 중봉 주상복합(1082만여원) ▲나성동 한신 HO1, HO2(1013만여원~1035만여원) ▲해밀리(6-4) L1, M1 현대(997만여원~1001만여원) ▲나성동 제일(1045만여원) ▲어진동 한신 H5 주상복합(1165만여원) ▲어진동 H6 우미(1145만여원) 등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집현리(4-2생활권) 하늘채 센트레빌은 앞선 주상복합에 비해 낮지만, 1100만여원 대로 해밀리 주택 분양가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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