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참여연대가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의 연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세종시로 옮겨온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전 시점부터 2년, 향후 이전할 정부부처 역시 이전 시점 기준 2년 운영을 전제로 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22일 이와 관련한 정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입장을 밝혀왔다. 이전 초기 세종시 정주여건 마련 등 연착륙을 위한 지원은 불가피하나, 이 제도가 또 다른 특혜가 되선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올 상반기 통근버스 전체 좌석 대비 탑승자 수, 즉 ‘탑승률’이 55%에 불과한 점도 예산낭비의 전형으로 바라봤다. 74개 노선에 걸쳐 일평균 수도권 탑승자는 942명, 세종권 탑승자는 707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 74억 5300만원, 2014년 99억 6300만원, 2015년 98억 6300만원, 2016년 98억 9400만원, 2017년 86억 9800만원, 2018년 69억 500만원, 올해 76억 1300만원까지 꾸준한 예산투입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일부 감축 조치를 단행했으나, 근본적 처방전은 아니라는 지적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첫마을 노선 등에 걸쳐 7대 감축안을 내놨고, 향후 점진적 예산 축소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세종참여연대는 “그간의 해묵은 논란에서 벗어나 상식과 원칙이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돼야할 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9년 대부분 통근버스 폐지(2017년까지 이전을 끝마친 정부부처) ▲2021년까지 폐지(행정안전부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월) ▲이전 시점부터 2년만 운영(예시>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등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의 공무원 가족도 모두 세종시민이다. 이전 초기 주택과 교육 문제 등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 기간을 2년으로 봤다”며 “더이상 도돌이표에 해묵은 해답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문제점을 지적한 ‘국무총리 및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의 빈약한 세종 근무 실태도 재차 언급했다.

정보공개 지연 후 최근 공개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회신을 분석한 결과, 정부부처의 세종 근무 행태가 원칙 없는 고무줄 잣대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정보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정부를 향해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연내 폐지 약속 이행과 함께 ▲고위직부터 세종청사 근무 활성화 ▲이전 공무원들의 세종시 조기 정착 유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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