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정부가 지난 5월 9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세종 중심의 근무 정착 방안’.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부터 서울 출장 비율을 줄이고, 정부세종청사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지난 2012년 12월 세종청사 개청 후 6년여가 지나도록 ‘영상회의 강화’ 등의 구호만 난무했을 뿐, 실질적 조치가 없었다는 대내·외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이 같은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실제 데이터로 공개됐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8일 각 부처 장관들의 ‘취임 후 세종청사 근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세종시 이전에 이어 8월 과학기술부 이전을 앞두고 현주소를 짚어보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역시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중앙부처 장관들의 길거리 출장은 빈번했다.
당장 취임 일성으로 ‘세종 4일, 서울 3일’을 제시한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전체 509일 중 대통령 해외 순방기간과 국회 출석일을 제외한 363일 기준으로도 세종 근무율은 36.1%(131일)에 그쳤다. 반면 서울에선 170일, 기타 지역에선 63일을 보냈다.
2012년 세종시 이전을 마친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경향은 어떠했을까.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63일동안 세종 20일, 서울 약 30일, 기타 13.5일을 기록했다. 세종 근무율은 이 총리보다 낮은 31.7%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취임 후 198일간 89일(44.9%)간 세종에서 근무하고, 서울 78일, 기타 지역 31일을 기록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4월 취임 후 61일동안 30.5일 세종, 19일 서울, 기타 11.5일로 가장 높은 세종 근무율(50%)을 나타냈다.
2013년 이전을 완료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로 가면, 세종근무율은 더욱 낮아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8일 근무 중 11일을 세종, 27일을 서울에서 보냈다. 28.8%의 근무율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60.5일 중 세종 14.5일, 서울 34.5일, 기타 11.5일이란 출석부를 보내왔다. 근무율은 23.9%로 가장 낮았다.
지난 2월 세종시 이전 후 ‘세종 최소 1일’을 약속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 ‘최소 2일’ 원칙을 공표한 진영 장관은 현재까지 57일만 세종에서 머물렀다.
세종참여연대 관계자는 “세종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 중심이 되고 행정수도로 나아가는데 아쉬운 결과들”이라며 “지난 달 세종 중심의 근무정착 방안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나마 7개 정부부처는 시민사회단체 요청에 정보공개란 성의라도 보였다. 반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해당 장관의 세종청사 근무 관련 정보 없음’이란 답변을 보내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다.
같은 정보를 놓고도 부처간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접근태도를 보이면서, 국민 알권리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자초했다.
참여연대는 “부처 수장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선 공무원은 세종시 체류와 안착 노력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세종청사가 실질적인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세종 중심의 근무 정착 방안은 장·차관 부재와 중간 관리자의 잦은 출장으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 내부 소통 부족, 행정 비효율, 조직 역량 저하 등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말까지 세종권 소재 부처 장·차관들의 서울 집무실 완전 폐쇄(정부서울청사 공간에 장·차관 공용집무실 및 영상회의실 확충으로 대체) ▲총리를 위시로 한 고위공직자간 정례 회의체의 세종시 개최 원칙 정립(정례회의체 : 총리 주재 국무회의,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 부총리 주관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사회관계장관회의, 관계부처 차관회의 등) ▲공무원만 참석하는 관계 부처 회의도 세종 권역에서 개최 ▲내부 보고‧회의를 위한 서울 출장의 원칙적 금지(영상회의와 바로톡, 온나라 메일 등 대체 수단 우선 활용) ▲출장인원 최소화를 위한 현황 점검 등 복무관리 체계도 강화 ▲출장지 스마트워크센터 확충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