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이하 학비노조 세종지부)가 1일 오전 10시 세종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학비노조는 오는 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 4일부터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앞에서 파업을 이어갈 예정. 참여 규모는 약 5만 명이다.
학비노조 세종지부는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촉구하는 전국 총파업투쟁이 3일 시작된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처우 개선을 위한 임급교섭 타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지만, 아직도 학교 비정규직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 노동 존중은커녕 총파업을 앞두고 지나친 노동 탄압으로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정과제로 내세운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처우개선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공약이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을 앞두고 실시한 교섭에서 사실상 임금 동결안을 내놓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태도도 언급했다.
이들은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기본급 1.8% 인상률은 겨우 2만 원 인상에 불과하다”며 “사용자 측은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내놓고 협상을 타결하자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절반을 차지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나선 이유”이라고 말했다.
총파업 시행을 앞두고 학교 급식, 초등 돌봄 등 학교 운영 차질 우려도 현실화되고 있다.
세종시학부모연합회(회장 길경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매년 반복되는 파업이 급식 중단이 사태로 이어지고 있다”며 “소통과 희망을 가르치는 학교와 학생에 어떤 교육적 영향을 줄 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급식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인원을 배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시교육청은 종합 상황실(상황실장 김보엽 행정국장)을 운영하고, 학교 급식, 행정 및 시설관리 직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 급식은 개별도시락, 대체식, 주문 도시락 등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별 실정에 맞게 자율 대응하도록 하고, 초등돌봄교실 운영은 현직 교원으로 대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