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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평준화 3년차, 세종 고입 배정 개선 움직임공청회서 지망 학교 수·근거리 배정률 변동 논의, 9월 고입 전형계획 반영
올해로 고교 평준화 3년차에 접어들든 세종시. 시교육청은 정책연구를 통해 고입 배정 방식 개선안을 마련, 오는 2020학년도 고입 전형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4일 열린 고교 배정 방식 개선 공청회 발제자 김훈호 교수.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올해 고교 평준화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세종시 '고입 배정 방식'이 개선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오후 4시 세종시교육원에서 ‘세종시 고교 평준화 학생 배정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책 연구용역은 지난 4월부터 공주대학교 김훈호 교수팀이 맡아 추진해왔다. 시교육청은 공청회를 거쳐 내달 말 최종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오는 9월 2020학년도 고교 입학전형 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핵심 사안은 지망 학교 수와 근거리 배정률 변동이다. 학부모들은 올해 초 고입 배정 오류 사태로 불거진 근거리 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신주식 중등교육과장은 “고교 평준화 시작 때와 달리 현재 세종시 도시 규모가 크게 달라졌다”며 “고입 배정은 대학 진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책임감이 크다. 학생과 학부모, 교원 의견 수렴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타 시·도 비교, 지망 방식 개선 시사점

세종시보다 앞서 고교평준화가 시행된 타 시·도 고입 배정 방식. 대부분 5지망 이상, 지망 추첨과 근거리 배정 정원을 나누어 각각 신청받은 후 추첨해 배정한다.

현재 세종시 고입 배정 방식은 선지원 후추첨 방식이다. 정원의 80%를 1지망 지원자 중 전산 추첨 방식으로 배정한 뒤 나머지 20%는 1지망 지원자 중 통학권 내 학생만을 대상으로 추첨 하는 방식이다.

세종보다 앞서 고교평준화를 시행한 타 시도와 다른 점은 학군과 통학권 개념에 따른 지망 횟수다. 현재 세종시는 단일학군, 5개 통학권으로 나뉘어있다. 내년 개교하는 반곡고를 포함해 14개 일반고 중 3개 학교만 지망할 수 있다.

경기도 용인이나 안산은 1차 추첨에서 떨어지면 한 차례 더 학교를 지망한다. 첫 번째 지망(50%)에서는 통학권과 상관 없이 전체 학교 중 5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다. 미배정된 학생들은 자신의 통학권 내에 위치한 학교 전체를 차례대로 모두 지망한 뒤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받는다.

김 교수는 “대부분의 고교 평준화 지역은 단일 학군이더라도 학군 내 지망을 5지망 이상으로 열어두고 있다”며 “3지망 방식은 현재 세종시만 유일하기 때문에 향후 학교 선택권 확대에 대한 요구나 수요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배정 비율 차이도 언급됐다. 지망 추첨과 근거리 배정 방식을 5대 5, 6대 4 등의 비율로 분리해 추첨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

김 교수는 “당초 평준화 취지를 생각하면, 20%라는 세종시 고입 근거리 배정률이 주는 시사점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동등한 교육조건’ 원하는 학부모

근거리배정률을 40~50%까지 늘리는 2안 내용.

학부모 대면 설문조사 결과, 학교 선호가 생기는 요인은 ▲통학거리 ▲학습 분위기 ▲학교 설립연도 ▲신설 학교에 대한 불안감 ▲저경력 교사 비율 등 교사 집단 특성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입시 노하우 ▲혁신학교 여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 방법 개선에 앞서 학교 간 교육 조건이 동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입학생 수(학교 규모), 경력 교사의 고른 배치 등이 주 요인이다. 서로 상충하는 제도와 정책의 접점을 찾아가는 것도 숙제로 남았다.

김 교수는 “세종시를 포함해 전국적인 방향이기도 한 학교별 특성화는 사실 평준화 취지와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학교선택권 강화를 요구하는 학부모 수요, 정책적 흐름을 어떻게 잘 접목해 풀어나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구팀은 학생, 학부모, 교원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3가지 안을 우선 제시했다. 현재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1안, 근거리 배정률을 40~50%까지 늘리는 것이 2안, 반대로 1지망 추첨 비율을 80~90%까지 확대하는 것이 3안이다.

김 교수는 “근거리배정률을 타 시도처럼 40~50% 수준으로 높일 경우, 현재처럼 한 번 지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을 둘로 나눠 두 번 지망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학급당 25명, 8개 완성학급 규모 등 당초 기준에 맞게 모든 학교를 비슷한 규모로 유지하려는 노력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세종시 고입 배정 개선 공청회는 오는 27일 오후 7시 시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한지혜 기자  wisdom@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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