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지난 2012년 정부세종청사 개청 당시부터 지속된 통근버스 지원. 개청 7년 차 들어 또 다시 혈세 투입에 따른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수도권 통근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청사까지 차로 10분 거리의 한솔동 첫마을을 비롯해 대전권과 청주권까지 지속 운영은 대중교통중심도시 콘셉트에 역행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란 지적이다.
이에 본보는 상·하 2편에 걸쳐 통근버스 운영 현주소와 다양한 입장차를 재조명하는 한편, 앞으로 해법을 모색해본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상. 해묵은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논란, 현재 진행형
하. ‘유지’ ‘완전(부분) 폐지’ 입장차, 해법 없나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논란은 지난 2015년 행복도시 건설 1단계(중앙행정기관 이전기) 마무리 시점에 거세게 일었다.
지난 2012년 9월 국무총리실을 필두로 대부분 정부부처가 세종시에 둥지를 틀고 많은 공직자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지속적인 버스 지원에 곱잖은 시선이 많아졌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 이전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 올해 다시금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 올해 통근버스 ‘투입예산 79억원’ 의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통근버스는 2013년 일평균 88개 노선 운영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7년 52개, 지난해 36개로 줄다가 올해 다시 45개로 다시 늘었다. 투입대수는 수도권 기준으로 2012년 93대에서 2014년 174대로 증가하다, 2017년 84대, 2018년 65대, 올해는 74대다.
2000여명에 가까운 행정안전부 이전 요인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용자 수는 지난 2월 기준 86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013년 즈음 2000여명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에 투입되는 예산은 76억원으로 확인됐다.
정부서울청사(13억여원)와 과천청사(약 9억원), 대전청사(5억여원), 대구·광주·경남 지방 합동화청사 총액(2억여원)보다 2.6배 가량 많다. 42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 이전 규모가 반영된 모습이다.
#. 최장 6년 9개월의 ‘기다림’, 얼마나 더 필요할까
국민들은 최소 3년 3개월에서 최장 6년 9개월간 ‘기다림’의 시간을 인정해왔다. 기다림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에 부합하는 세종시 연착륙에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임산부의 몸을 이끌고 애처롭게 출·퇴근했던 여성 직원들, 야근으로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매일 왕복 4시간 이상을 길거리에 버려야했던 가장들을 수용했기에 가능했다.
KTX로 보다 빨리 출·퇴근에 나선 일부 공무원들이 강등을 고려하면서까지 세종행에 몸을 실으려 했던 아픈 사연들도 전해진 바 있다. 여전히 아이들 교육 및 남편·아내와 생이별 중인 이들은 통근버스가 절실한 게 사실이다.
시민사회와 대다수 국민들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까지 운행 연장 및 폐지 시점·노선 등 미래 로드맵이 불명확하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 수도권 과밀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 ‘세종시’ 존재 이유
기다림과 인정의 가치는 세종시 존재 이유와 충돌한다.
1000여명으로 추산되는 수도권 출퇴근 공직자 양산은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분권의 상징도시로 나아가는데 있어 걸림돌이다. 또 통근버스는 세종시의 대중교통중심도시 콘셉트에 역행하는 부분이다.
세종시가 대전(대전역)과 충북(오송역), 충남(공주역)을 잇는 광역교통 비알티를 구축하고 있는 점도 통근버스와 수요 중복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첫마을이나 인근 지역부터 통근버스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지역 사회의 중론이다. 실제 전체 45중 절반에 가까운 22대가 대전·세종권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버스에는 탑승객이 많지 않아, 일부 공직자들과 시민들의 개인 용무에 의한 무임승차 문제도 노출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중복 또는 소수 이용 노선의 통폐합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현실감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대전의 경우, 지하철과 비알티 환승으로 이동 가능한 ▲노은권과 월드컵경기장 ▲대전역 ▲중구 ▲서구 및 둔산동에 통근버스가 투입되고 있다. 990번과 1001번, 900번 등 다양한 광역버스가 즐비한 충북 오송역에도 출근 시간대 8대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2013년~2019년 운행연도별 예산과 전년 대비 버스 9대 증편 사유, 권역별 출퇴근 버스 운행과 이용 현황, 2022년 이후 운행 계획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선 상태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세종시 본연의 건설 취지에 다가서도록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2년까지 버스 감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2대와 대전·세종권 근거리 노선 6.5대, 심야 퇴근버스 1.2대 감축 등을 포함한 안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연도별 감차계획은 하반기 기획재정부 예산 심의를 거쳐야 나올 수 있다”며 “2022년 이후 운행 종료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