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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구 ‘서울=세종’ 동일 시, 실효 범위 초과한 역차별지난 2년간 과도한 규제로 세종시 경기침체 가속화… 세종공인중개사회, '투기지구 해체 촉구' 공론화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지난 2017년 8월 투기지구 지정 이후, 위축 일로를 걸어왔다.

[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과 동일한 잣대로 규정받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지난 2017년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시와 세종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가 포함됐다. 또 한 단계 높은 수준인 ‘투기지구’에는 서울시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11개구 및 세종시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그 후로 2년이 다 되어가는 세종시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

투기지구보다 낮은 단계인 조정지역으로 묶인 부산시가 최근 2년 사이 이의 해제를 들고 나온 사이, 세종시에서도 투기지구 해제 목소리가 수면 위에 부각되기 시작했다.

#. 참다 못한 세종공인중개사회, 부동산 제도 개선 ‘한 목소리’

세종공인중개사회(이하 세종중개사회)가 13일 주택투기지역 규제 해체 촉구 건의서를 채택한 상황을 보면, 경기 침체와 거래 절벽 등의 현주소를 절감할 수 있다.

세종중개사회는 이날 자료를 통해 “당시 세종시는 새 정부 출범에 힘입어 행정수도 완성의 기대감 등으로 다소 비정상적인 급등세가 지속되던 분위기였다”며 “정부가 고강도 규제지역에 포함된 원인이 됐다. 과열된 시장 분위기와 투기수요 위축이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는 긍정적 평가로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도 시행 2년 경과를 눈앞에 둔 현재는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이어갔다. 과도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신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있고, 상가 공실 악화 등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진단으로 출발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KB부동산연구소 등이 내놓는 다양한 시장 지표를 볼 때, 신도시란 자연스런 특성이 거래 위축과 침체를 장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개사회는 “시장의 과도한 위축은 매도 및 매수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련 업종들의 경영난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소의 어려움은 곧바로 업계 종사자 일자리 감소와 요식업·소매업·서비스업 등의 경영악화를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세종시와 세종시의회를 향해 경기 활성화 방안 및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 세종시 ‘아파트 매매·분양권 실거래량’ 얼마나 줄었나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 추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세종시 분양권 거래량 추이.

중개사회 주장은 국토교통부 실거래 정보로 확인 가능한 팩트다.

앞서 건축된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4~5월 약 818건에서 올해 4~5월 311건으로 대폭 축소됐다. 분양권 거래량도 같은 기간 1127건에서 83건으로 낮아졌다. 아파트 청약 물건이 줄어들었다고는 하나, 감소폭이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

한국감정원의 주택매매지수로 봐도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지난 달 기준 99.2로, 전국 17개 시·도 대비 8위권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07.1로 가장 높았고, 광주와 대구, 대전이 103점 대, 전남 102, 경기 100.1, 인천 99.4로 뒤를 이었다.

이 점만 놓고 봐도, 현실적 타당성을 벗어난 과도한 규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봤다.

지난달 기준 주택매매 전망지수.

KB부동산연구소의 매매전망지수로 보면, 세종시 지수는 전국 평균 85포인트에 크게 못미치는 5포인트에 그쳤다. 매매전망지수는 2~3개월 후 상승 전망을 읽을 수 있게 한다.

더욱이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같은 면적이라도 서울 등 수도권 핵심 지역 대비 3배 이상 낮은 수준이다.

최근 수도권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되레 높아지는 형국이다.

#. 공인중개업소 경영난, ‘세종시 경기침체’의 한 단면

한국소상공인협회 자료를 분석해보면, 세종시 부동산 중개업은 926개소로 나와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기준인 1039개보다는 낮은 수치다.

세종시에 가장 많은 업종인 한식업이 2131개인 점을 감안하면,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개업소라 할 수 있다. 신도시 어디에서나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중개업소 역시 도시 성장에 필수 요소란 사실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중개업소별 평균 종사자 수로 산정해보면, 약 2500명 이상의 일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이 세종시 식당가와 상점가의 주요 소비 주체가 될 수 있단 뜻도 된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로는 폐업과 인적 축소 등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 '투기지구 해체' 촉구 여론 공식화 

지난 2017년 8월 투기지구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현황.

세종공인중개사회는 이 같은 종합적인 상황을 감안, 정부와 지자체, 의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투기지역 지정 후 정책적 실효 범위가 초과됐다고 보고, 역차별적인 최상위(투기지구) 규제 해제를 요구했다. 부산시가 최근 2년 사이 이보다 아랫 단계인 조정지역 해제를 나선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어 무리한 정책이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는 만큼, 부동산 중개업소 등 소상공들의 경영난 악화 해소대책 추진을 강력히 성토했다.

그러면서 ▲주택 투기지역 해체 촉구 건의서 작성 및 결의 ▲세종시 중개업소 전역 서명 운동 전개 ▲세종시 및 세종시의회의 의미있는 움직임 견인 ▲시 및 시의회와 공동으로 정부 건의문 제출 등의 향후 대응 계획도 시사했다.

이희택 기자  press26@sj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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