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난 3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끝으로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회 국정감사의 축소판인 만큼, 무게감이 기존 의사일정과 남다르게 다가왔다. 의원 스스로도 민의의 대변자란 본연의 역할을 되돌아보고, 자신의 역량을 맘껏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집행부와 건전한 긴장관계를 환기할 수 있는 장이기도 했다.
시민사회도 이 같은 중요성을 감안, 전 일정에 걸친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의회와 집행부 양측에 긴장감을 부여했다.
본보는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주요 쟁점과 성과 및 한계를 정리해봤다.
#. 다소 부족했던 시민참여 열기
시작은 그리 뜨겁지 않았다. 시의회가 의욕적으로 선보인 ‘온라인 시민제보 창구’에는 제보 11건과 우편 1건 등 모두 12건 만이 접수되는데 그쳤다.
의원 개개인을 통한 물밑 제보와 의견 제안이 다수 있었다는 전언이지만, 시민참여 열기는 뜨겁지 않았다. 제보자와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된다고는 하나, 실명 제보란 한계도 작용한 모습이다.
#. 의욕적 출발 보인 ‘교육안전위원회’, 행감 성과 일부 퇴색
교육안전위원회는 행정사무 감사 전 ‘주요 체크 포인트’를 공개하며 여느 상임위보다 의욕적인 출발을 보였다.
교안위에는 상병헌(아름동 10선거구·민주당) 위원장 외 윤형권(도담동 9선거구·민) 부위원장, 손현옥(고운동·민)·임채성(종촌동 11선거구·민)·박용희(비례·한국당)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올 초 고교 학생 배정 오류 사태 ▲교육청의 외부 소통능력 부재 ▲홍보성에 그치고 있는 학생 및 학부모 기자단 운영 개선 ▲교육부 감사 결과 242명에 대한 처분, 감사관실 역할 부재 ▲비만율 증가와 미세먼지 대책 촉구 ▲사교육 열기 심화, 공교육 부실 우려 ▲시청 고위 공직자의 갑질 업무 분장 등 다각적인 지적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고교 배정 오류 사태부터 교육부 감사 결과 등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통감해야 했다. 출범 7년 차에도 모래알 조직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하지만 교안위의 이 같은 성과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몇 사건에 의해 일부 퇴색됐다.
상병헌 위원장과 윤형권 부위원장 외 민주당 다수 위원들과 불협화음은 행감 내내 도마 위에 올랐다. 행감 전에는 윤형권 부위원장 및 임채성 위원이 교안위 자체 회의 불참으로 눈총을 맞았고, 행감 중에는 상 위원장과 윤 부위원장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상 위원장의 지난 3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초청 강연회를 놓고도 뒷말이 흘러 나왔다.
시의회 정례회 중인 만큼, 민주당 시당 차원의 행사 진행이 바람직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인의 정치 행보로 비춰지면서, ‘우리 삶을 바꾸는 지방자치’ 강연 자체가 퇴색됐다는 비판론도 나왔다.
행감 말미에는 박용희 위원의 ‘학원비 인상’ 주장이 발목을 잡았다. 사교육비 부담률 전국 상위란 지표가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박 의원의 학원 운영 경력이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
#. 현안 많은 ‘행정복지위원회’, 날선 질의·응답 오가
행정복지위원회는 소위 시 집행부 입장에선 가장 껄끄러운 상임위 중 하나로 통한다. 그만큼 날선 질의와 응답이 많다는 뜻이다.
행복위에는 채평석(연동·부강·금남면, 민) 위원장을 비롯해 이윤희(소담·반곡동, 민) 부위원장, 노종용(도담동 8선거구·민)·박성수(종촌동 10선거구·민)·이영세(비례·민)·안찬영(한솔동·민) 위원이 활약하고 있다.
행복위는 이번 행감 기간 ▲상가 공실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세종시 ▲대통령 세종집무실 ‘청와대 국민청원’, 예산집행 부재 ▲위원회 운영 부실 ▲저출산 대책과 여성 출산 휴가 문제 개선 ▲의료 인프라 부족 ▲정례브리핑 주제에 대한 시의회 사전 공유 부재 ▲세종 노인주간보호센터 보건인력 부족 등을 질타했다.
집행부의 위증죄 고발이란 강경한 어조도 등장하는가 하면, 일부 인사의 애매모호한 답변 태도를 놓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란 신조어를 회자시키기도 했다.
행복위 일부 위원들은 다른 상임위 홍보자료가 더 많이 배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등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 집행부 간담 서늘케한 ‘산업건설위원회’ 송곳 질의
산업건설위원회도 주민 삶과 직결된 개발 현안을 다루는 만큼,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다.
산건위에는 차성호(연기·장군·연서면·민주당) 위원장과 함께 유철규(보람·대평동, 민) 부위원장, 손인수(새롬·다정·나성동, 민)·이재현(전의·전동·소정면, 민)·이태환(조치원읍 2선거구·민)·김원식(조치원읍 3선거구·민) 위원이 소속돼 있다.
▲호수공원 고사목 지속 발생, 후속 대책 절실 ▲주택조합 설립 전 계약금부터 받은 세종리버하이 문제 ▲지역 화폐 도입 등 상권활성화 대책 마련 ▲단지별 특화 시설, 공동 이용의 문제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유명무실 위원회 운영 개선 ▲유통분쟁 조정위원회 등 필수 위원회는 정작 미설치 ▲조경수 예산 들쭉날쭉 ▲마을 상수도 라돈 검출 ▲호수공원 매점의 비싼 물품가격 ▲세종문화예술회관 내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조치원 청춘공원 보상비, 해마다 증가 ‘대응력 부실’ 등의 지적이 집행부 간담을 서늘케 했다.
#. 행감 방식 변화 필요성도 제기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5월경 진행되는 데 따른 문제점 개선이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의 현실적 조치는 바로 예산 증·감액으로 나타나는데, 본 예산 편성 및 협의가 하반기에 이뤄지는데 따른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다.
집행부의 불만도 여전하다. 1048건에 달하는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다보니, 행감기간 민원인 상대 및 기초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행복위가 4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건위가 339건, 교안위가 268건, 운영위가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한달여간 자료요청과 준비기간이 존재하고 있으나,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
#. 이번 행감에서 빠진 현안은 없었나?
행감에서 지역 사회 모든 의제와 현안을 다루기는 어렵다. 한번쯤은 다뤄졌어야할 주요 현안들이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중앙공원 2단계 마스터플랜안에 대한 시의회 침묵은 여전했다. 민관협의체 위원 자격을 얻은 한 시의원은 전체 7~8차례 회의가 열리는 동안, 2차례 밖에 참여하지 않아 태도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수천만을 들여 지난 4월 완료된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안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점에 대한 지적이나 자료 요청도 드러나지 않았다.
5월말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이전 기관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일부 공무원의 특혜 문제, 일반 시민들의 높은 청약 문턱 등의 지적이 뒤따라야 했다는 아쉬움도 시민사회에서 전해온다.
지난 8월 임기 초 의원 전원 결의안으로 채택한 ‘LH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제도 개선 후속 대책도 엿보이지 않았다.
제도 개선의 바로미터가 될 판교 공공임대 아파트 투쟁이 정점에 달하고 전국 입주민 집회가 지난 달 14일 세종에서 열렸으나, 시의회의 능동적 참여와 대응은 부재했다.
▲금강 세종보 유지 또는 철거 ▲박근혜 표지석 철거 여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의도 엿보이지 않았다.
#. 시민사회가 바라본 행감은 어떠했을까?
행정사무감사가 의원 개개인의 존재감과 의회 위상 강화에 매몰되면, 민의와 동떨어진 질의와 지적, 시정요구 만이 난무할 수 있다.
시민사회 모니터링단은 이번 행감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의원 개개인 및 전반 평가서는 오는 10일 세종시민단체연대회의(8개 단체) 모니터링에 의해 공개될 예정이다.
▲성실성, 참여도, 적극성, 공정성 등 일반 분야 ▲피감기관 이해도, 자료검토 및 질의 수준, 현안이해 수준 등 전문분야 ▲회의 성과, 미래성 등 기타 분야에 걸쳐 정량평가를 했다.
이번 평가는 시의회 전반기(2년) 1년 차 반환점을 앞두고 시의회에 건전한 자극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