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 농업 직불금 수령 관리·감독 문제가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식(52·지역구 조치원읍 죽림·번암) 의원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농가 중 농업 직불금 부당 수령 사례가 있다”며 “농민이 직불금을 신청했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미대상 사실을 안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강면 산수리 7035㎡ 규모의 농지를 소유한 한 농가는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증을 받은 상태에서 농지 직불금을 동시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토 적치 등을 목적으로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시로부터 임대료를 받게 된다. 허가 받은 기간에는 농지로 활용이 불가해 농업 직불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 의원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임대료와 직불금을 동시에 받은 사례는 조속히 시정돼야한다”며 “부당 수령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밝혔다.

농업축산과 소관 들고양이 중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실제 사업 시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들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5만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수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지난해 들고양이 232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후 사진을 촬영했다면 총 464장의 사진이 있어야 한다. 증빙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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