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세종시 출범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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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세종시 출범의 과제
  • 박영송(충청남도 의원)
  • 승인 2016.05.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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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7월 1일, 역사적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한다.

단군 이래 중앙정부청사가 한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사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의 균형발전사업의 핵심이었다. 그동안 수정안을 내세운 MB정부와 힘겹게 싸워내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추진을 이루어낸 500만 충청인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요즘 세종시의 출범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세종시 건설현장을 다녀보면 상전벽해를 실감한다. 국제공모를 통한 정부청사와 첫마을, 스마트학교, 늘어나는 아파트 크레인과 첫마을로 이주한 주민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등 변화의 속도와 수준이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지만, 예정지는 예정지대로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 부족 등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있다.

세종시에 편입된 연기군과 공주시 장기, 의당, 반포면 그리고 청원군 부용면 지역은 예정지역과의 격차로 인한 소외감과 박탈감을 극복하기 위해 세종시의 위상에 맞게 어떤 발전방향을 잡고 갈 것인지,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도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세종시의 현안들, 행안부의 적극적 태도 보여야

세종시의 외형 뿐아니라 도시의 지위도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 탈바꿈한다.이에 따른 행정조직의 기구와 정원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출범을 한달 반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행안부는 확정해주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정원은 소방직을 제외하고 804명정도 협의되다가 추가로 20여명 정도가 증원되는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확정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소방서의 경우 소방방재청은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포함해 136명을, 행안부는 소방서를 폐지하고 소방본부만으로 구성된 130명을 제시하고 있다. 중앙부처가 이전하고, 도시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 뻔한데 인구유입에 따라 소방서를 늘려야지, 유일한 연기소방서를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소방서를 존치하고, 소방본부를 적정한 규모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재원대책도 시급하다. 우선 하반기 세입대비 세출예산이 550억~600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체사업비를 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로 이에 대한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출범준비까지 필요한 도로표지판 정비, 전산장비 구입비, 임시청사확보 경비 등 특별교부세를 1월에 232억을 신청했음에도, 4개월이 지난 지금에야 50억만 확정을 해준 상태이다. 기초업무에다 광역업무를 수행하고, 새로운 광역지자체를 출범함에도 행안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유감스럽기 그지없다.

세종시의 재정확보를 위한 과제들

19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법률적인 보완도 과제다. 우선 세종시 설치법상 보통교부세의 일정비율을 교부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세종시 계정을 설치하여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를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보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재원을 마련해야한다. 과학비지니스벨트법상 기능지구의 예산을 증액하고, 거점지구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아 병원과 산업단지, 외국대학을 조성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 행정도시사업을 추진한 이해찬 국무총리가 이제는 세종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지역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농촌지역이 편입됨에 따라 예정지역간 상생하는 직거래장터 확대와 체험농업산업 발굴,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다양한 시책이 필요하다.

행정도시의 예산투입은 매년 8천억 수준이었다. 이제 수정안의 악몽도 지워졌으니 정상적인 건설을 위해서라도 대폭적인 예산투입을 해야 한다. LH의 지방공공시설의 조기착공과 공사구간의 확장도 필요하다.

세종시는 많은 분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만들어지는 도시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성과 역할이 큰 도시다. 정부,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성장하는 도시다.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도시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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