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박성수 의원 저출산 대책 방향 지적, 독일·서울 서초 사례 언급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 세종시가 저출산 정책 중 하나로 아빠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시의회 박성수(41·지역구 종촌동) 의원은 24일 열린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개선효과가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다”며 “자녀 보육을 보장하는 직장 문화와 노동환경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독일 합계 출산율은 2006년 1.3명에서 2016년 1.6명으로 증가했다. 아빠 육아 휴직 비율은 2007년 이전 3.5%에 불과했으나, 2014년 34%로 10배 늘었다.
서울 서초구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서초구에서는 일정 조건 충족 시 1년간 매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박 의원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는 독일 출산율 반등에 주요 요인중 하나로 분석된다”며 “출산율 감소세에서 전환점을 마련하려면 시 소속 공무원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세종시 공무원 92명 중 여성 비율은 남성의 4.5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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