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청 앞 박근혜 전 대통령 친필 휘호 표지석’ ‘중앙공원 2단계 마스터플랜안에 포함된 금개구리 보존구역’ ‘금강 세종보’ 존폐 여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3년 8개월여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세종시 3대 현안으로 손꼽히는 과제들이다. 찬·반 양론의 기울기는 다르겠으나, 목소리 데시벨(DB)은 모두 높다.
이들 사업 추진의 키를 쥐고 있는 행복도시건설청장과 세종시장도 쉬이 결론에 다가서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대 현안은 올 상반기 중 최대 고비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에 부각된 현안 순으로 살펴보면, ‘금강 세종보 존폐’ 여부는 오는 6월 말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거센 찬·반 양론에 부딪히고 있다.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 후 ‘존치 또는 철거’ 여부를 결정하자는 이춘희 시장 제안에 대해 환경단체와 정의당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춘희’ 등호까지 붙여가며 원색적 비난을 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지난 2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시금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상의해보겠다. (제가) 세종보 유지 입장을 전달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맞지 않다”며 “(현재로선) 전면 개방과 철거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판단에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6월 말경 국가물관리위원회 결정이 ‘철거’로 모아지면, 22개월간 이행계획 수립 용역과 기본·실시계획 및 착공 등의 로드맵을 거쳐 빠르면 2021년 하반기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존치’ 결정은 수문 개방이란 현재 상태 유지를 의미한다. 친수가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수문을 닫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친필 휘호 표지석’ 철거 여론은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조성됐다. 당시 이 시장은 결정을 유보했으나, 최근 표지석 훼손 사태와 함께 다시금 철거 주장에 직면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박근혜 표지석 철거 여부는 시민주권특별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해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색보다는 역사적 산물 그 자체로만 바라보자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난 2년여간 유보해온 ‘박근혜 대통령 존영’ 설치를 재개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역대 대통령 존영이 자리잡고 있는 어진동 기록관 1층에 설치할 예정이다.
반면 철거 진영은 지난 23일 호수공원에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한치의 물러섬이 없는 모습이다.
3대 현안 중 하나인 중앙공원 2단계 마스터플랜안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논쟁을 거듭해온 해묵은 숙제다.
최근 확정 수순을 밟고 있으나 넘어야할 산은 여전히 적잖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관협의체 의견수렴 절차 마무리와 함께 금개구리 보전구역 21만㎡를 포함한 조성안 추진을 시사한 바 있다.
문제는 여전히 금개구리 보전구역, 즉 논을 없애자는 의견이 상당하다는데 있다.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은 지난해 ‘시민투표 세종의 뜻(온라인 투표)’ 의견수렴 결과를 집계하며 ‘압도적인 논 폐지’ 여론을 소개했다. 이곳에 의견을 표명한 이들 1679명 중 1626명(96.8%)이 논 존치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53명(3.1%)이 찬성했다는 설명이다.
시민연합은 환경부가 행복청 및 LH가 제출할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안을 현재 안으로 승인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조명래 장관에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손실죄, 이춘희 시장과 김진숙 행복청장에겐 직무유기 혐의 등을 물어 대전지검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행복청과 시는 시민연합의 투표 결과 인용이 적절치 않다고 받아들이는 한편, 금개구리 보존면적 재논의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더 이상 결정을 미루기 힘든 조건에 놓인 3대 현안들. 김진숙 행복청장과 이춘희 세종시장이 어떤 입장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