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포스트 이희택 기자] 세종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상가 공실’에 수동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전국 최고 수준의 공실률과 임대료 상황을 맞이했고, 올해 말까지 상가 2345호가 공급되는데도 별다른 복안이 안보인다는 얘기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찬영(42·한솔동) 시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손인수(36, 새롬·다정·나성동) 시의원은 지난 22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나란히 이 같은 문제를 꺼내 들었다.
안 의원은 기획조정실을 향해 “올해 시의 주요 정책 목표에 ‘상가 공실 해소’ 등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담겨있지 않다”며 “상권 붕괴 지역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수행 중인 상가 샘플링은 의미있는 조사가 아니다. 시는 (아무 것도) 안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공실 현황과 평균 임대료 등 최소한의 데이터가 없고, 소상공인 등이 처한 현실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도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소상공인들이 내는 세금, 즉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 데이터를 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현실적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선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을 하게 되고, 정작 지원받아야할 상인들이 피해를 본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용석 기조실장은 “관련 부서 내 TF팀 조직 등의 논의를 하고 있다. 임차인들의 경제활동 활성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손인수 의원은 “시장 경제 흐름에서 사적 영역에 간섭하기 어렵다는 건 잘 알지만, 실질적인 상가 대책이 없다”며 “한솔동과 보람동, 도담동 상권만 가보면 알 수 있다. 행복청과 LH가 하지 않는 영역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경기도 시흥시 등의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도입안 검토도 제안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은 “행복청과 함께 활성화 대책 찾아보겠다. 지역 화폐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도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행복청은 올 들어 ‘상가 공실 대책’을 조금씩 내놓고 있다.
과도한 공급 지적을 받고 있는 상업용지 면적의 일부 축소가 첫 번째다. 최근 나성동 상업용지 3필지(9837㎡)를 공공기관용지로 변경하고, 이곳에 공공기관 2개 유치를 확정했다.
최근에는 단지 내 상가 비율 규제 조치도 적용했다. 내년 공급할 산울리(6-3생활권) 공동주택 부지 내 상업시설 총면적을 1세대당 3㎡ 이하로 정했다. 앞으로 5~6생활권에는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지난해 해밀리(6-4생활권)에 시범 적용한 세대당 6㎡ 이하 기준도 너무 높다는 판단을 했다. 상가수는 96호로 집계됐다.
규제가 없던 이전 아파트 단지들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치다. 대평동(3-1생활권) e편한세상 세종 리버파크(849세대)는 196호, 보람동(3-2생활권) 대방디엠시티(548세대)는 285호에 달했고, 이는 공실 확대의 주범으로 인식돼왔다.
행복청은 이어 빠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후속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